인터넷 검열의 시초 https 차단이란?
https 차단으로 웹사이트 주소에 붙는 https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http는 프로토콜, 즉 통신 규약을 뜻합니다. http의 보안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토콜이 바로 https입니다. 뒤에 Secure Socket를 추가한 단어. 즉, http라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에 보안 요소가 추가된다는 것인데 그 방법은 모든 통신 내용을 암호화하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까지 https 방식 해외 유해 사이트를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 집행력 확보와 이용자 피해 구제 등의 활동에 한계를 겪어왔는데 이런 법 집행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취지로 https 차단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해외 사이트에 퍼져있는 저작권 있는 작품 등의 보호 목적을 위해서라는 명목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https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와 보안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해 자유로운 비판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으나 https 차단이 시작될 경우 지도자나 정부에 따라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 감청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단순히 불법 저작물 업로드에 대해서만 차단한다고 말하지만 더 큰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그 사이트만 차단하는 것이 목적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해사이트와 저작권 보호를 위해 https 차단이 최선의 방법 될 수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하듯 불법 사이트가 아님에도 정부의 주관적인 판단하에 불법 사이트로 지정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https 차단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터넷 검열을 피하기 위해 우회 방법을 계속해서 만들어 낼 것입니다. https 차단 정책도 어차피 VPN 프로그램이나 ESNI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통해 우회가 가능합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일지는 의문입니다. 가령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https 차단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법은 계속해서 생겨날 것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중국 인터넷 검열의 과정을 똑같이 밟아 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세금은 세금대로 낭비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는 온갖 불편만 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