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괴왕

문재인 정부 유튜브, 페이스북, 구글 차단 팩트체크

IT인터넷

문재인 정부가 유튜브 차단을 시도한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8일 방통위 신년 업무계획 발표였습니다. 당시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사업자가 시정명령 3회 이상 위반 시 서비스 임시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유튜브 영상들이 속출했습니다. 특히 유튜브 차단 키워드로 검색하면 문재인 정부가 유튜브 검열을 기정사실화했다는 영상들이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유튜브 검열과 중국과 같은 독재국가가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번 유튜브 차단 논란은 정부의 https 차단 논란과 맞물리면서 유튜브 검열과 제재라는 의심으로 번졌습니다. 정치적 주장을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튜브 서비스 임시 중지 도입이라는 표현을 보고 사이트 자체가 차단될 수 있다는 시각으로 보는 이들도 많습니다. 물론 과장된 측면도 있습니다. 방통위의 임시 중지 제도 도입을 추친한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지 중지 이유가 되는 불법행위는 표현물 규제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임시 중지 법안은 지난해 2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이 법은 표현물 규제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①동의 받지 않고 개인 정보 수집 ②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및 위탁 ③동의 없이 개인 정보국이 제공 ④동의 없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 정보 수집 등이 해당됩니다. 즉, 기존 법은 개인 정보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국내 사업자까지만 과징금 부과가 가능했지만 해외 사업자도 포함해 임시 중지까지 가능하도록 법안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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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개인 정보 대응은 명분일 뿐이고 사실상 콘텐츠 규제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표현물 규제로 유튜브 차단을 목적에 두고 있다면 다른 법 조항을 건드려야 합니다. 방통위가 개인 정보를 빌미로 유튜브에 부당한 시정명령을 내릴 경우 소송을 제기해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논란이 커진 데는 방통위 잘못이 큽니다. 임시 중지 도입이 적절한 대응인지 논의되지도 않았고 정책의 내용과 맥락을 충분히 설명하지도 않아 불신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튜브 차단, 페이스북 차단, 구글 차단 등을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또한 수많은 이용자들이 이러한 부분을 걱정하는 것도 당연하고 유튜버 분들이 차단에 대한 영상을 만들며 주장했던 내용들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서비스를 차단한다면 촛불이 광화문을 다시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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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공정위가 주장하는 유튜브 일방적 영상 삭제 약관은 무효 주장에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유튜브는 자체 가이드라인 위반이 발견되면 영상과 채널을 삭제합니다. 이의 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명확한 사유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공정위는 콘텐츠 삭제 및 계정 종료는 이용자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통지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할 기회를 충분히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현재는 3회까지 기회를 주지만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공정위가 조사한 결과 서비스별 약관 위반 사항은 구글 8건, 카카오 5건, 페이스북 5건, 네이버 1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공정위 지적 사항을 모두 받아들여 자진시정 의사를 밝혔지만 구글은 4개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시정 의사를 밝히지 않아 60일 애니 고치라는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하죠. 공정위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도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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