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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파업 이유, 누가 이 사태를 만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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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레지던트 등 전국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예정대로 7일(금) 오전 7시부터 24시간 집단 휴진에 들어갑니다. 당초 휴진하지 않기로 했던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인력들도 파업에 동참해 환자 진료에 큰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날 파업에는 전체 전공의 1만 6천 명 대부분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후 2시 여의도 등 전국 곳곳에서 장외 집회도 벌어질 예정입니다.



의사 파업 이유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반발 때문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김강립 차관이 직접 대한정공의협의회 임원진을 만나 집단 휴진 계획 재고를 요청했지만 양측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대한의사협희도 오는 14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로 진료 차질과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사 파업 이유




정부는 지난달 23일 2022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린다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10년간 4천 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해 이중 3천 명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을 통한 선발로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로 육성하겠다는 방안이었습니다.


나머지 1천 명 중 500명은 역학조사관, 소아외과, 중증외상 등 특수 분야 인력으로 두고 다른 500명은 기초과학 및 제약 바이오 분야 연구인력으로 충원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계획은 국내 의사 수는 13만 명 수준이지만 현재 활동하는 의사수는 10만 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아 OECD 평균 16만 명과 단순 비교해도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서울은 인구 1천 명당 의사수가 3.1명이지만 충남, 경북은 1.5명, 1.4명에 불과해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염내과, 소아외과 전문의 등 필수 진료과목 인력부족 현상도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 했고 이번 대책으로 지역 의사 인력을 확충해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의료계 '의대 정원 증원 계획' 철회 요구


출처: 대한의사협회



의료계는 인구 감소율과 의사 증가율을 고려하면 현재 의사 수는 충분하다고 정부 대책에 반박했습니다. 또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10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하는 지역의사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생 진로 탐색과 수련 과정을 가로막는 정책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더욱이 이번 정부의 대책에는 의사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유, 필수 의료 분야 인력이 부족한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 빠져있다며, 정부는 쉬운 길을 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10~20년 뒤 이 실패한 정책의 영향을 고스란히 감당하게 되는 건 의사와 환자들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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