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이란?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반대 이유
오는 3월 1일부터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시행에 다라 사립유치원은 회계 업무 처리 시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합니다. 먼저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581곳에 도입되고 내년 3월 1일까지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적용될 예정입니다.
에듀파인이란?
국가관리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은 전국 초, 중, 고등학교와 국공립 유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물품구입비부터 급식 운영비, 학생복지비, 체험활동비, 시설비, 외부 강사료 등 모든 예산 소요와 관련된 것을 기록하는 시스템입니다.
에듀파인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들은 예산과 결산 상세 내용을 모두 입력해야 되고 해당 기관들은 사적 은행거래 시스템이 아닌 에듀파인에 탑재된 e 교육금고 제도로 금액 결제를 하게 됩니다. 즉, 교육기관이 집행한 예산이 모두 에듀파인에 기록되고 회계 내역은 교육당국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입력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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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반대 이유는?
하지만 현재 한국유치원 단체 총연합회(한유총)은 에듀파인 사용 거부 입장을 고수하며, 유치원 원장과 교사 등 2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반대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부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사유 재산이므로 국가 회계 시스템을 따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어 무조건 에듀파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사립유치원에 맞으면 수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유총의 말을 굳이 해석하자면 사립유치원은 평소 교육기관 행세를 했고 국공립 수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는데 상황이 불리해지자 자영업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학부모들이 낸 돈을 유치원에서 마음대로 쓸 테니 누구든 신경 쓰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보조금을 쌈짓돈처럼 쓰겠다는데 사실 학부모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정부는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 공정위, 경찰, 국세청과 함께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교육 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은 정원, 학급 감축, 유아 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 지원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