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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스승의날 편지 문구 내용, 선생님들이 가장 감동받은 말은?
  3. 실업급여란?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
  4. 서울시 청년수당 300만원 신청방법 사용처(+실업급여)
  5. 대통령 중임제ㆍ연임제ㆍ단임제 뜻과 의미 장단점 비교
  6. <제20대 대통령선거> 내 투표소 찾기 투표방법(+후보자 공약)
  7. 서울시 아르바이트 신청방법(+대학생 일자리, 임금, 경쟁률, 최저시급)
  8. 모르면 손해인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신청방법
  9.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 및 부당 해고, 최저임금, 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10. 2022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기(+실수령액)
  11. 대체공휴일 적용 기준(+확대 법안)
  12.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 및 계산법, 연차 수당은?
  13. 연차수당 지급과 계산법, 궁금하다면?
  14.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지급대상 계산기(+지급액)
  15. 공무원 봉급표(일반직,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대통령 등)
  16. 2021 보궐선거 휴일 사전투표 준비물 개표방송(+내 투표소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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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알바몬 이력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방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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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퇴직자 연말정산 상황별 대처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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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내 연차는?(+택배 사흘 나흘)

경찰국이란? 경찰국 신설 이유와 반대 이유(+경찰청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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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오는 8월 2일 경찰국 신설을 예고한 가운데 경찰서장 급인 총경 회의가 사상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들은 행안부 경찰국 신설이 '역사적 퇴행'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행안부의 경찰 통제안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경찰청은 이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경찰국이란?

경찰국은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 행정안전부 내의 내부부국으로 산하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인사권 및 승인이 필요한 중요 정책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경찰국은 직제 제한으로 행정안전부차관 아래 설치되지만 차관은 인사업무 등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장관 직속으로 지휘 및 통제될 예정입니다.

 

경찰국의 경찰청 지휘는 경찰 지휘라고 말하면서도 법적으로 대부분 경찰사무는 국가경찰위원회가 담당하고 자치경찰사무와 수사사무는 경찰청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경찰국은 법적으로 규정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관련 사무를 지원합니다.

 

 

경찰국 신설

반대 이유

수사권 조정 등으로 과거보다 훨씬 비대해진 경찰 권한에 대한 통제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아닌 행정부의 직접 통제는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는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행안부가 발표한 권고안에는 △경찰 인사 절차의 투명화 △감찰 및 징계 제도 개선 △수사 공정성 강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 등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해당 권고안에 '경찰국'을 부활시키겠다는 내용도 없을 뿐더러 경찰국 자체가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행안부 권고안대로 행안부 산하에 경찰 지원조직이 신설된다면 1960년대 경찰이 내무부(행안부의 전신) 산하 조직 치안국일 때처럼 행안부의 통제를 받게 돼 사실상 '경찰국' 부활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치안국은 이후 치안본부로 승격됐지만 여전히 내무부 통제를 받았고 1991년 경찰법이 제정되면서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분리됐습니다. 이때 행안부 업무에서도 치안 업무가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경찰·소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중요 정책사항에 대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이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두고 행안부 장관이 사실상 경찰조직의 통수권자가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 입장

  1. 위헌 가능성
  2. 수사 개입과 통제 가능성
  3. 경찰 장악 우려
  4.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약화
  5. 법치주의·민주주의 역행 우려
  6.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찬성입장

  1. 절차 정상화 및 대통령실의 직접적인 영향 방지
  2. 경찰권에 대한 견제 필요성
  3. 통제받지 않는 행정경찰
  4. 타 부처의 외청 통제 체계
  5. 세계적인 정부의 경찰 통제 추세
  6. 경찰 통제에 적합하지 않은 경찰위원회

 

 

경찰국 업무

총괄지원과

  • 대한민국 경찰청 중요정책 및 법령 국무회의 상정
  •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 국가경찰위원회 의결안 재의요구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경찰행정 지원

인사지원과

  •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제청
  • 경찰 계급정년 연장 승인을 위한 경유
  • 경찰 징계 승인을 위한 경유
  •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제청
  • 경찰청장 임명제청

자치경찰지원과

  • 자치경찰 운영 지원

 

 

경찰국 조직

경찰국 국장은 치안감으로 보합니다. 총괄지원과 과장은 3, 4급 공무원 또는 총경으로 보합니다. 인사지원과 과장은 총경으로 보하며, 경찰 인사에 관여하기 때문에 상당한 요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경찰지원과 과장은 총경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합니다.

 

인원은 총 16명으로 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 보임만 가능합니다. 경찰공무원 12명과 일반직 공무원 4명이 배치되며, 인사 부서는 부서장을 포함 전체 직원이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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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편지 문구 내용, 선생님들이 가장 감동받은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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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문구나 말은 수많은 종류가 있으며, 그중에서도 선생님들이 가장 감동받는 것은 "감사합니다."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간단한 인사말이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이 가장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성장에 큰 관심을 가지고 교육에 최선을 다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때, 학생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학생의 성장에 이바지했다는 생각에 큰 보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생님들도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진정성 있는 감사와 격려를 받으면 더욱더 열심히 교육하며 노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합니다"라는 간단한 말이라도 학생의 진심을 담아 전한다면, 선생님들의 마음을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말이 됩니다.

 

 

스승의날 편지 쓰는법

스승님께 편지를 쓰는 것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김영란법 때문에 선물 대신 편지를 드리는 게 선생님 입장에서도 훨씬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함께 편지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항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인사말

- 편지를 작성하는 용도와 스승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호칭 또는 상대 분의 이름을 명시하여 인사말을 전합니다.

2. 자신의 감사의 마음 전하기

- 스승님께서 기존에 가르쳐주신 것이나 도움을 준 것, 자신의 인생 경험에서 스승님이 가진 가르침이 참고가 되었던 것 등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자유롭게 전합니다.

3.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한 소감

- 스승님이 가르쳐주신 것은 어떠한 것이었고, 그것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소감을 전합니다.

4. 미래에 다짐할 것

- 스승님의 교육으로 인해 앞으로 삶에서 더욱 신념 있으며, 새로운 도전을 만끽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5. 마무리

- 마지막으로 스승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는 말과 다시 한번 예의를 지키며 인사드립니다.

 

위와 같은 항목을 참고하여 스승의날 편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스승님께서 받게 될 편지가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스승의날 모바일 카드 이미지

인터넷에서 다양한 스승의 날 모바일 카드 이미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다양한 크기와 색상, 디자인의 이미지를 찾아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검색 엔진에서 "스승의 날 모바일 카드 이미지", "스승의 날 모바일 반응형 카드", "스승의 날 모바일 카드 템플릿"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다양한 이미지와 템플릿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에 감동적인 문구나 자신이 전하고 싶은 감사의 인사말을 추가하여, 선생님께 감동적인 선물을 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스승의날 카드 문구 이미지 모음.zip
4.82MB

 

 

스승의날 문구 내용 추천 10가지

스승의 날 문구는 수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감동적인 문구, 센스있는 문구, 재미있는 문구 등 스승의날 문구 내용은 상황 별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승의날 문구 내용 몇 가지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이 저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선생님의 교육으로 인해 앞으로 삶에서 더욱 신념 있으며, 새로운 도전을 만끽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항상 저를 믿고 응원해 주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선생님 덕분에 교육철학을 깨우쳤습니다. 가르쳐주신 가치관을 지키며 성장하도록 노력할게요.
  • 선생님의 조언과 격려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 수많은 지도 선생님 중에서, 제 인생을 바꾸어 놓은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선생님의 노력과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인생의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 오늘까지 많은 가르침으로 저의 인생을 열어놓으신 선생님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스승의 뜻을 주셔서, 믿음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스승님의 날을 축하합니다.
  • 모든 생각과 행동에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스승님께 감사드리며, 스승의 날을 축하합니다.
  •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이뤄준, 우리의 스승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스승님의 가르침은 한결같이 따뜻하고 예쁘더군요. 스승님의 날을 축하합니다.
  • 온 세상의 꽃보다 예쁜 우리 선생님, 오늘처럼 감사한 날은 없겠죠? 축하합니다.
  • 어제의 우리보다, 오늘의 우리를 끝없이 가르쳐 주시는 스승님, 스승의 날을 축하합니다.

 

 

위와 같은 스승의 날 문구는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경험하는 감동이나 느낌에 따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문구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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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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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가입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있어야 하며, 워크넷 등을 통해 이직 활동을 하고 있음을 꾸준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즉, 본인 스스로 사표를 쓰거나 본인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 50% * 소정 급여일수로 책정됩니다. 계산 방법을 보시는 것보다 모의계산을 직접 해보는 게 이해하기 더 빠를 것 같아 고용보험 모의계산 링크를 남겨 드립니다.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링크]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 가기  

 

 

 

실업급여 지급절차는 실업 >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 격인 정 신청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 구직급여 지급 만료 > 구직급여 연장 지급 순서입니다. 꾸준히 재취업을 위해 활동을 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도 할 수 있고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실업급여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용근로자,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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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300만원 신청방법 사용처(+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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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매년 조금씩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대상 자격요건이 바뀌기 때문에 오늘은 요점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서울시 청년수당 사용처도 있으니 함께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보대카비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자 청년들이 매월 활동지원금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나이제한 : 만19~34세(출생일이 1987년 3월1일 ∼ 2003년 3월 31일인 자)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이하(2022년 2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지역가입자: 303,435원, 직장가입자: 272,614원 이하)

기타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신청제외

① 2017~2021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②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③ 주 26시간 초과 또는 3개월 초과 근로자(취업자)

④ 2022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⑥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1, 2유형),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2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2. 3. 14.(월) 10시 ~ 2022.3.23.(수) 17시 (예정)

신청방법 :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필요서류

①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제출

②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부일정

  • 신청 > 서류심사 > 예비선정 > OT수강 > 약정체결> 계좌발급 > 매달 29일 지급 > 1차 설문조사 참여 >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 청년 활동 박람회 > 2차 설문조사 참여

 

사용처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 자제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 ※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서울시 청년수당은 고용노동부 실업급여와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단 서울시 청년수당 동일기간(신청일 기준)에 정부 사업과 중복참여 불가하지만 신청일 이전 관련 사업참여 종료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공고 기준으로 차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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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중임제ㆍ연임제ㆍ단임제 뜻과 의미 장단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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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은 당선 후 5년 동안만 나라의 정치를 책임집니다. 이러한 형태의 대통령 임기제도를 5년 단임제라고 부르는데 한 사람이 권력을 장기간 잡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임기가 끝나면 끝이라는 생각에 무리하게 나라 살림을 꾸려 나갈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나라를 위한 장기적인 정책보다는 단기간 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정책만 고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또 다른 대통령 임기제도인 중임제와 연임제가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은 대통령 중임제ㆍ연임제ㆍ단임제 뜻과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연임제

대통령 연임제는 연속해서만 중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연이어 선거에서 당선되면 다시 대통령으로 재직할 수 있죠. 하지만 차기 대선에서 패할 경우 재출마는 불가합니다.

 

대통령 중임제

대통령 중임제는 횟수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선거에 나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거나 혹은 선거에서 패배해도 차차기 등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고 당선될 경우 대통령직을 다시 수행할 수 있죠.

 

대통령 연임제와 중임제의 장점은 정말 국민들을 위한 훌륭한 정치를 펼쳐야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장기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고 단임제보다 더 책임감을 갖고 정치를 펼칠 수밖에 없죠.

 

물론 독재 정치라는 우려도 있지만 국민의 말을 귀 기울지 않는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서 다시 한번 대통령직에 당선될 가능성은 현대 사회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은 국가 발전과 국민의 행복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 제도에 대한 변경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단, 지금 당장 대통령 임기제도가 바뀐다고 해도 현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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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내 투표소 찾기 투표방법(+후보자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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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 투표, 사전투표, 임기기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방법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시간과 투표 장소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선거일 및 대통령 임기일

  • 선거일 : 2022년 3월 9일(수)
  • 선거운동기간 : 2022년 2월 15일(화) ~ 3월 8일(화)
  • 당선인 임기기간 : 5년(2022년 5월 10일 ~ 2027년 5월 9일)

 

선거 나이

  • 선거권 : 18세 이상 국민(2004년 3월 10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피선거권 : 40세 이상의 국민(거주요건 :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

 

 

사전투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기간에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 가능합니다.

  • 투표기간 : 2022년 3월 4일(금) ~ 3월 5일(토)
  • 투표시간 :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사전 투표소 찾기 바로가기]

 

 

 

선거일투표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투표기간 : 2022년 3월 9일(수)
  •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 유권자는 오후 6시 ~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 가능합니다.

 

내 투표소 찾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본인의 주민등록지 시·도 및 구·시·군을 선택하고, 본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끝 3자리를 입력하시면 제20대 대통령선거의 본인 선거일투표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 투표소 찾기 바로가기]

 

 

 

 

20대 대통령 선거 개표시간·당선결과(+실시간 중계)

20대 대통령 선거 개표시간·개표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의 개표시간이 당일 오후 8시 10분께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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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 균형발전] 311만호 주택공급으로 내집마련·주거안정 실현, 함께 잘 사는 균형발전

5. [복지, 안전]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돌봄 국가책임제, 국민안심국가 실현

6. [노동, 일자리]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과 일자리 대전환으로 성장하는 사회 실현

7. [교육, 과학기술]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과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대전환

8. [문화, 정보통신] 문화강국 실현과 미디어산업 혁신성장

9. [정치, 사법]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10. [국방, 통일, 외교] 스마트강군 건설, 실용외교로 평화안보 실현

이재명 대선후보

 

윤석열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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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경제·복지]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2. [재정·경제·복지]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3. [재정·경제·복지]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4. [정치·행정·사법]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5. [과학기술·정보통신]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선도국가로

6. [재정·경제·복지]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7. [사법 ·행정교육]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 여성가족부 폐지

8. [국방·통일·외교]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9. [환경·산업]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10. [교육·문화]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윤석열 대선후보

 

 

안철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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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과학기술] 5·5·5 신성장전략으로 미래먹거리와 청년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

2. [국방, 통일, 외교통상] 자주·실용·평화 책임외교전략으로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하겠습니다

3. [복지] 공적연금 통합하여 청년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겠습니다

4. [보건의료, 경제] 코로나19 자영업 영업시간 제한 폐지하고 150조 손실보상하겠습니다

5. [경제, 복지] 반값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으로 내집마련 시대 열겠습니다

6. [교육, 인적자원] 부모찬스 수시 폐지하고 학제개편으로 창의적 미래교육 하겠습니다

7. [경제] 강성 귀족노조 혁파하고 공정 시장경제 확립하겠습니다

8. [재정, 경제, 복지] 생애주기별 안심복지로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9. [정치, 행정, 사법] 책임총리-책임장관제로 제왕적 청와대정부 혁신하겠습니다

10. [경제, 환경]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추진하고,스마트 농어촌으로 식량주권 지키겠습니다

안철수 대선후보

 

허경영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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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 지급 및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 평생 지급

2. [복지, 행정] 결혼하는 부부에게 3억원 지급, 출산수당 5천만원, 육아수당 매월 100만원 지급, 연애수당 매월 20만원 지급, 여성가족부 페지 결혼부 신설

3. [정치]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명예직으로 전환(지자체 의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제도 폐지

4. [국방] 징병제를 폐지 모병제로 전환하고, 기존 사병월급 매월 200만 원으로 상향 지급, 월남·6.25참전 용사 및 파독(광부, 간호사) 각 5억원 일시불 지급, 유엔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

5. [교육] 중·고등 전공 1과목만 시험 그 총점으로 대학 진학

6. [행정, 산업자원] 청년취업 국가책임제 실시,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월 100만원 지급, 중소기업 5년 이상 근무자 창업 시 무이자·무담보·무보증 창업자금 3억원 융자 지원, 통일부 페지 취업부 신설

7. [사회] 양도소득세, 상속세, 부동산·자동차 보유세 폐지, 증권거래세, 갑근세 폐지, 김영란법 및 금융실명제법 등 잘못된 악법 페지, 국민연금 페지, 건강·고용보험료 중산층 이하 면제

8. [건설교통] 용산 미군기지와 성남 서울공항 부지에 100만호의 신혼부부 주택 건설 무상 공급

9. [복지] 반려동물 무료진료카드, 안경무료카드, 청소년안심식사카드 무료 제공

10. [건설교통] 한반도 외곽 순환도로, 수도권 순환 고속전철 건설 및 BV벨트인(부산-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원산시 50년 임대 개발, 연해주 코리아 자치주 건설

허경영 대선후보

 

 

심상정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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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의료, 환경]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2. [교육, 인적자원, 산업자원, 건설교통] 노동자, 자영업자, 농어민의 일할 권리와 기본권 보장

3. [교육, 인적자원] 성차별, 폭력없는 성평등 사회 실현 / 청년, 청소년의 다양성 존중과 미래사회 보장

4. [산업자원, 건설교통, 재정, 경제, 복지] 부동산 불평등 해소·투기 근절, 기후위기·차별 해소를 위한 조세 개혁

5. [재정, 경제, 복지] 불공정 해소,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개혁

6. [보건의료, 환경, 재정, 경제, 복지] 국민건강권 및 전국민 돌봄 보장공

7. [교육, 인적자원, 문화, 언론, 관광, 스포츠] 맞춤교육, 문화다양성,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

8. [정치, 행정, 사법, 재정, 경제, 복지] 모두가 존중받고 안전한 공동체

9. [정치, 행정, 사법] 특권과 부패가 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10. [국방, 통일, 외교통상] 평화와 공생의 한반도와 국제사회

심상정 대선후보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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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르바이트 신청방법(+대학생 일자리, 임금, 경쟁률, 최저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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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서울시 겨울방학 아르바이트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서울시는 대학생들이 방학 기간 서울시정에 참여해 사회 경험을 쌓고 자신감을 배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모집합니다.

 

신청자격

대상

  • 공통: 서울시 거주하는 대학생 및 서울시 소재 대학 재학생, 휴학생 중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자
  • 특별선발: 공고일 기준(’21.12.8.)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교 재·휴학생(대학원생 제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3자녀 이상의 가정, 서울시정 기여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일반선발 : 공고일 기준(’21.12.8.)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교 재·휴학생 또는 서울시 소재 대학교 재·휴학생(대학원생 제외)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사내대학, 전산원, 평생교육원 등은 평생교육시설이므로 해당되지 않으며,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교육기관 학생 및 해외대학 학생 은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음

 

 

지원제한

  • 근무부서 배치 후 일방적으로 취소 또는 5일 이상 결근했던 자

 

모집인원

  • 최대 300명
  • 특화직무 100명, 일반직무 200명

 

신청기간

운영기간

  • 2022년 1월 10일(금) ~ 2월 18일(금)까지 6주간

 

 

주요업무

  • 서류 정리, 서울시 홍보자료 작성, 행정보조업무

 

아르바이트 임금

근무조건

  • 일 5시간 주 5일 근무

 

최저시급

  • 일 9160원, 식비 5000원

 

 

2022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기(+실수령액)

2022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2002 최저임금은 2021년 보다 440원(5.1%) 인상된 916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을 실수령액인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으로 올해보다 9만 196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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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총 1,738,000원(내근직 개근 기준)
  • 일 50,800원 ×27일 +주휴수당 45,800원 × 8일 = 1,738,000원
  • 근무일수 일할 계산, 1주 개근 시 주휴수당 지급
  • 근무일 27일, 주휴수당 5일, 유급휴일(설 연휴) 3일(최대 35일)

 

원천징수

  • 158,670원(내근직 개근 기준)
  • 고용보험료 13,900원, 연금보험 78,210원, 건강보험 66,560원

 

실지급액

  • 1,579,330원(내근직 개근 기준)

 

지급방법

  • 월급 지급(1월, 2월 분할 지급)

 

신청방법

오는 10일부터 서울특별시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이 시작됩니다. 기관별 수요를 고려하여 특화직무와 일반직무 부문 구분하여 모집됩니다. 일반직무 부문은 통근거리를 고려하여 근무지역별 모집됩니다.

 

 

경쟁률

2022 서울시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근무분야별 전산추첨을 통한 무작위 선발됩니다.

  • 특화직무: 근무분야별 일반선발 전산추첨(직무별로 근무분야 설정)
  • 일반직무: 근무분야별로 특별선발(전체 인원 30%)을 우선 선발 후, ‘특별선발 신청자 중 탈락자’와 일반선발 신청자를 대상으로 재추첨하며 미등록자, 당첨 포기자 및 부적격자를 대비한 예비선발자 별도 추첨합니다. 또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청자 중 참관 희망자 3명 선착순 선발 후 참관합니다.
  • 결과발표: 21. 12. 20.(월) 20:00 / ‘서울특별시’ 앱 및 홈페이지

 

신청서류

  • 제출기간: 21. 12. 21. ~ 12. 24.
  • 제출서류 ※1차 선발자만 제출

 

※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 적용대상은 해당 증명서 발급하여 제출합니다.

(예 : 확진 후 격리 해제자, 면역결핍,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자 등)

 

제출방법: 제출기간 내 이메일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미제출 또는 지원자격 미해당 확인 시 선발 무효 처리됩니다.

 

 

근무일정

근무기간

  • 2022년 1월 10일 ~ 2. 18.(6주)까지
  • 근무일 27일, 설 연휴(법정 유급휴일) 3일
  • 5일 이상 결근시 향후 2회 ‘서울시 아르바이트 대학생’ 지원 불가

 

근무시간

  • 오전 9시 ~ 오후 3시까지(1일 5시간, 점심시간 제외)
  • 부서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주말 출근, 평일 휴일로 조정하여도 급여는 동일
  • 휴일급여는 소정 근로시간 초과한 근무시 지급
  • 근무시간 조정은 근무자-부서담당자 협의를 거쳐 실시

 

자치구는 별도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시행합니다. 따라서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거주지의 해당 구청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출처=서울시)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기준, 계산방법 완벽 정리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을 보면 정말 대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는 엄마한테 오천 원 만원 달라고 떼쓰는데 누구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스스로 벌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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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문을 통해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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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인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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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던지는 가장 많은 질문입니다. 실업급여는 생계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 조건을 모르거나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부터 실업급여 기본조건과 자발적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여기서 4번 항목에 보시면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항목 뒤에는 이런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맞습니다.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유가 아닌 반드시 아래 명시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자발적퇴사 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 사례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②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③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④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 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⑦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⑧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⑨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⑩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⑪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⑫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⑬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 사례와 같이 자발적퇴사라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직 회피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와 재취업에 대한 의지입니다. 이 밖에 몇 가지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답을 드리면 본인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방법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의 출처는 고용노동부이며, 이곳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지급대상 계산기(+지급액)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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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과 계산법, 궁금하다면?

개정법 시행 이후 연차수당 계산법이 바뀌었죠. 만약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율을 보였고 단 하나의 연차유급휴가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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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기준 및 부당 해고, 최저임금, 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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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친구가 근로계약서 썼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쓰자는 말이 없어서 안 썼거든요.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꼭 써야 되는 건가요? - 아르바이트생 김○○ -

 

일용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정규직 등 이미 일을 하고 있는 학생이나 청년들은 모두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가 있는데요.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이들은 근로계약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중요성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근로계약서에 대한 모든 것을 풀어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왜 써야 할까?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입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어떤 경우에도 고용주와 근로자 관계를 맺게 되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근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생길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 보호를 해주는 것이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은?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방법>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방법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미달되는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부당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아르바이트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무리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이전에 예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에 방문해 상담 또는 부당 해고 구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작성한 구제 신청서는 사업주에게도 전달이 되고 사업주 역시 서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정당성 여부 검토 후 부당 해고 결정이 나면 근무했던 곳으로 복직하거나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고를 당한 시점부터 부당 해고 판정을 받은 날까지의 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 해고 구제신청 가능일: 부당 해고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기준, 계산방법 완벽 정리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을 보면 정말 대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는 엄마한테 오천 원 만원 달라고 떼쓰는데 누구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스스로 벌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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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수당 신청 조건 및 신청방법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해고와 즉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 해고예고수당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됨에도 사업주가 해고와 즉시 해고예고수당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아래와 같이 신고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

  1.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2.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기타 진정 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현재는 다음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의 경우
  2.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휴수당 받고 있나요?

만약 정규직,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 근로자가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기(+실수령액)

2022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2002 최저임금은 2021년 보다 440원(5.1%) 인상된 916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을 실수령액인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으로 올해보다 9만 196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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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잘 지켜지고 있나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주세요. (전화 1350) 참고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을 지급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은?

임금을 못 받았다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 주세요.

  1.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고 접수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신고 접수
  3. 또는 직접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가능(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 → 체불금품 확인서를 신청·발급 →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 또는 직접 소송)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 제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금체불 때문에 고민이라면? 소액체당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임금 및 퇴직금, 휴업수당 등 떼인 돈을 국가로부터 일정 한도 내에서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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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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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기(+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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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2002 최저임금은 2021년 보다 440원(5.1%) 인상된 916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을 실수령액인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으로 올해보다 9만 1960원 인상되었습니다.

2022 최저임금

 

 

1.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 최저 수준을 정하고 고용주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2. 최저임금 인상 추이

최저임금 인상 추이는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3.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나의 근무 조건에 따른 2022년 최저임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 기타 수당, 수습근로자 여부 등을 통해 최저임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4. 주휴수당 계산방법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아래 숫자만 대입하면 주휴수당 계산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1,914,440원(9,160원 × 209시간) + 연장근무수당 19.5534시간(4.5시간 × 4.3452주) × 13,740원(9,160원 × 150%) = 2,183,103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2022년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위와 같이 최저임금 9160원 × 209시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는 고정 근무시간이고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세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1,914,440원(9,160원 × 209시간)) + 연장근무수당 19.5534시간(4.5시간 × 4.3452주) × 9,160원 = 2,093,549원

 

여기서 209시간은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 ×365일÷7일}÷12월=209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한 달에 5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주당 소정근로시간 50시간+유급주휴 8시간) ×365일÷7일}÷12월=252시간이 되는 방식입니다.

 

 

5. 주휴수당 기준

2022년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출근했고 계속 근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장인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4대 보험과 아무 관계가 없으며,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위 조건만 맞는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가 퇴직하는 마지막 주에는 1주 개근을 했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시고 계산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주휴수당의 취지가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의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휴식을 유급으로 보장하기 위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 가능)됩니다. 또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기준, 계산방법 완벽 정리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을 보면 정말 대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는 엄마한테 오천 원 만원 달라고 떼쓰는데 누구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스스로 벌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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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지급대상 계산기(+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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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적용 기준(+확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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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들의 휴식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체공휴일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인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평일에 하루를 대신 쉬게 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처럼 남은 공휴일이 모두 주말과 겹칠 경우 공휴일에 제대로 쉴 수 없어 직장인들의 토로가 넘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공휴일 적용 기준과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체공휴일 적용 기준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해당 공휴일 다음의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공휴일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또는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16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합니다.

 

또한 어린이날(5월 5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죠. 다만 이 제도는 공무원의 휴일과 관련된 규정으로, 민간기업에까지 강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대체공휴일 적용 유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하지만 대체공휴일 법안이 확대되어 통과되면 적용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월 국회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현재는 설날·추석·어린이날 3개 종류 공휴일만 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따로 주는데 이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골자입니다.

 

이 외에도 5월 8일 어버이날, 4월 5일 식목일,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 노인의 날등도 추가 공휴일 지정 법안도 다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의된 모든 내용이 수용되면 최대 4일의 공휴일이 추가로 생깁니다. 현재 15일(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1일, 설·추석 연휴(3일씩),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인 법정공휴일은 19일이 되는 것이죠.

 

 

 

대체공휴일 해외 사례

일본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그 다음 월요일을 쉬게 하고 있습니다. 징검다리 휴일을 위한 국민의 휴일 제도도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국민의 휴일 제도는 '공휴일과 공휴일 사이에 평일이 끼어 있으면 이날은 '국민의 휴일'로 삼아 쉬는 날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은 연방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때 대체휴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1월 1일과 크리스마스(12월 25일), 미국 독립 기념일(7월 4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휴일이 정해진 날짜 없이 '몇 월 몇 번째 무슨 요일'로 정해져 있어 보통 주말과 겹치지 않습니다. 이 밖에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연방 국가들도 미국과 비슷한 대체휴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체공휴일·대체휴일 차이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한 규정’을 근거로 하는 공휴일로, 설날 연휴·추석 연휴·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어린이날의 경우 다른 공휴일과 토요일)과 겹칠 경우 해당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한 날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대체휴일은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맞바꾸는 것으로, 대체공휴일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대체휴일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이를 규정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태극기 다는 법(+위치 시간 )

요즘 국가 기념일인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현충일 등을 보면 태극기 다는 집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다는 법을 몰라서 그러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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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 및 계산법, 연차 수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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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게 방학은 없지만 꿀 맛 같은 휴식을 보장해주는 연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나 연차수당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나 계산법을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은데요. 그래서인지 정당하게 보장받아야 할 직원들의 연차를 축소시키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인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근로기준법에서 연차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발생 기준부터 계산법, 연차 수당까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

 

 

지금은 월차, 연차 용어가 사라졌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1년 이상 근무자는 연차, 1년 미만 근무자는 월차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에 입사한 시점부터 1년 이상을 근무한 경우 1년 동안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단, 1년 근무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근무일수가 80% 미만이거나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한 달 동안 개근 시 1일 월차(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그럼 입사한지 6개월 된 직원의 경우 6개의 월차가 발생하겠죠? 발생한 월차는 모아서 쓸 수도 있고 다음 달에 바로 쓸 수도 있습니다. 만약 1년 미만 근로자가 한 번도 연차를 쓰지 않고 모았다면 1년이 넘어간 이후에는 27개의 유급휴가를 발생시킵니다. 1달 개근으로 받은 유급휴가는 연차 15일에서 차감되지 않는 것이죠. 

연차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연차계산법

 

 

 연차 일수는 어떻게 늘어날까?

 

 

입사 3년 차 이후부터는 연차 1일이 추가됩니다. 즉, 16일이 되는 거죠. 이후에는 2년마다 1일씩 연차가 늘어납니다. 최대 연차 개수는 25일입니다. 근속연수 21년이 되면 연차 25일 발생하겠네요. 연차일수를 계산하고 싶다면 (근속연수-1년)/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차일수는 버림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연차수당 연차 계산법

 

 

 남은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은 연차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 1일에 유급휴가가 발생한 경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 시에는 2020년 4월 1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죠. 당사자 간 협의가 없는 한 지급일을 넘기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항상 예외는 있습니다. 

 

바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입니다. 근로자가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진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 재량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과는 무관하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연차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연차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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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과 계산법,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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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시행 이후 연차수당 계산법이 바뀌었죠. 만약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율을 보였고 단 하나의 연차유급휴가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미사용 수당 지급은 최대 26일분이 지급되야 합니다. 과거에는 연차유급휴가 수당 15개만 지급하면 됐지만 이제는 1년 미만 11개와 1년 근속을 채운 순간 일괄적으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하죠. 단, 이러한 제도는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에 한해 해당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연차수당이란?

여기서 꼭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기업에서 명절, 공휴일, 하계휴가는 유급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이렇게 쉬는 날은 기업에서 연차 대체 합의 제도를 통해 근로자 대표와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과 같음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1년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26개의 연차유급휴가에서 본인이 사용한 연차와 공휴일 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큼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연차수당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일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1일 통상임금은 기본급+상여금+각종 수당(직위, 직무, 가족, 기타 정기 수당)을 뜻합니다. 통상임금 계산법은 (한 달 통상임금/한 달 근무시간)으로 계산 가능하며, 1일 통상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에 1일 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300만 원/209시간=14,354원이 되고 1일 통상임금은 14,354원 × 8시간(1일 근로시간) = 114,832원이 됩니다. 한번만 직접 계산해보셔도 금방 이해 되실정도로 간단합니다.

연차수당계산법

 

 

연차수당 권리

그동안 연차수당 지급과 계산법에 모르셨던 분들은 혹시 주장하지 못했던 내 권리는 없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혜택들은 스스로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찾아보고 들어보고 스스로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연차수당계산법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안에는 못받은 연차수당을 청구해 받을 수 있지만 3년이 지나면 임금채권청구권은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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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지급대상 계산기(+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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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업급여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실업급여 모의계산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의 모든 공식 출처는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인점 미리 안내드립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모르면 손해인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신청방법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던지는 가장 많은 질문입니다. 실업급여는 생계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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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지급대상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대상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계산기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모의 계산 내용(고용보험 가입기간)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내 실제 근무한 일수 및 퇴사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 판단) 따라서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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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봉급표(일반직,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대통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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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봉급표가 공개됐습니다.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8% 인상되는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 올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무원 봉급표와 월급은 다릅니다. 봉급은 기본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외 각종 수당이 붙어 최종적인 공무원 월급이 됩니다.

 

*공무원 봉급(기본급) + 수당 = 공무원 월급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전년대비 2.8% 인상된 2020년도 공무원 봉급표를 살펴보면 9급 1호봉은 약 164만 원을 받습니다. 9급은 31호봉까지 있으며, 31호봉 봉급(기본급)은 약 320만 원 수준입니다. 호봉이 높아질수록 별도 연봉협상 없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공직 사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근무 성적이나, 업무 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상여급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전문경력관 등의 봉급표]

전문경력관의 경우 가, 나, 다군으로 나뉘어 있으며, 다군 1호봉 봉급은 164만 원입니다. 다군은 38호봉까지 있으며 최대 368만 원으로 봉급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전문경력관 공무원 봉급표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봉급표]

연구관 1호봉 봉급은 253만 원이며, 연구사는 187만 원입니다. 연구관 32호봉 봉급은 677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연구사 36호봉은 450만 원입니다.

2020년 기준 국가정보원 공무원 봉급표

 

 

[2020년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의무경찰 봉급표]

순경 소방사 1호봉 봉급은 164만 원입니다. 31호봉의 경우 339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치안정감과 소방정감 1호봉 봉급은 400만 원 수준이며, 23호봉 봉급은 700만 원에 달합니다.

2020년 기준 경찰 소방 공무원 봉급표

 

 

공무원 봉급표는 세전 봉급이며, 수당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40~50만 원 정도 더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보수가 인상되면서 대통령 연봉은 2억 3천91만 4천 원, 국무총리 연봉은 1억 7천901만 5천 원, 장관급은 1억 3천164만 원, 차관급은 1억 2천784만 5천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경찰 시험 일정> 경찰 공무원 합격을 위한 준비 방법! 커트라인은?

의무 경찰제도(의경) 폐지와 함께 들리는 희소식이 바로 경찰공무원 충원 소식입니다. 2023년까지 7700명에 달하는 경찰을 충원한다고 하죠. 덕분에 경찰 공무원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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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보궐선거 휴일 사전투표 준비물 개표방송(+내 투표소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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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 시작됐습니다. 재보권선거 뜻은 재선거와 보궐선거가 합쳐진 말인데요.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빈자리가 생겼을 때 이를 보충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로 빈자리가 생긴 사유에 따라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구분합니다.

 

 

 

 재보궐선거란?

 

①재선거

  •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됐을 때
  •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사퇴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 선거의 전부 무효 판결 또는 결정이 있을 때

 

②보궐선거

  • 당선인이 임시 개시 후 사망하거나 사직한 경우
  • 당선인의 범죄 등으로 피선거권이 없게됐을 때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1 보궐선거 휴일

 

재보궐선거는 임기만료서거와 차이가 있는데요. 선거일은 아쉽지만 공휴일은 아닙니다. 임기만료선거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되지만 재보궐선거는 휴일이 아닙니다.

 

  재보궐선거 임기만료선거
선거일 공휴일 아님 공휴일
사전투표시간 오전 6시~오후6시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에만 설치)
오전 6시~오후 6시
(전국에 설치)
선거일 투표시간 오전 6시~오후 8시 오전 6시~오후6시
당선인 임기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전임자 임기의 남은 시간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4년

 

 

 2021 보궐선거 투표일

 

①선거일: 2021.4.7.(수)(법정 공휴일 아님)

②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8시

③사전투표: 2021.4.2.(금) ~ 4.3.(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④투표자격: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국민 (2003.4.8. 이전 출생)

※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 포함

⑤선출인원

시·도지사선거 2곳, 구·시·군의 장선거 2곳

시·도의회의원선거 8곳, 구·시·군의회의원선거 9곳 (2021.2.26. 기준)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1 보궐선거 준비물

 

이번 4.7 재보궐선거 준비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안내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선거인 명부에 서명 기재 또는 도장 날인)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학생증,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첨부되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마스크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1 보궐선거 개표방송

 

4.7 재보궐 선거일에는 KBS·MBC·SBS 등 지상파 3사에서는 특집 생방송을 준비했습니다. 투표를 마치고 저녁 8시 15분 출구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초대형 LED 화면을 통해 개표상황도 빠르게 전달됩니다.

 

 

 

 내 투표소 찾기

 

2021 보궐선거 내 투표소 찾기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지 시·도 및 구·시·군을 선택하고, 본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끝 3자리를 입력하시면 2021년 재·보궐선거의 본인 선거일 투표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는 선거일 오후 8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선거인(거소투표신고자 제외)의 선거일 투표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② 투표소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입력하는 정보는 검색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며, 별도로 저장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③ 정확한 선거일투표소 정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 발송한 투표안내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대 대통령 선거일, 2020 총선 날짜 얼마나 남았을까?

20대 대통령 선거일, 2020 총선 날짜 얼마나 남았을까? 20대 대통령 선거일과 2020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총선에 대비해 내려갔던 지지율도 재정비해야 하고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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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험 일정> 경찰 공무원 합격을 위한 준비 방법! 커트라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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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경찰제도(의경) 폐지와 함께 들리는 희소식이 바로 경찰공무원 충원 소식입니다. 2023년까지 7700명에 달하는 경찰을 충원한다고 하죠. 덕분에 경찰 공무원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기시험부터 체력시험까지 경쟁률이 만만치 않습니다. 2차 시험 경쟁률을 보면 남자는 21.9:1 여자는 24.6: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힘든 경찰 공무원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경찰공무원 준비 방법과 커트라인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찰청 로고

 

 

1. 경찰 공무원 시험 지원 자격

공통적으로 운전면허 1종 보통 또는 대형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별에 구분 없이 일반 순경 응시연령은 18세 이상 40세 이하입니다.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체 및 건강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경찰을 꿈꾸기 전 반드시 필요 사항들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경찰 공무원 시험 절차

경찰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진행되는 시험에 통과해야 합니다. 각 시험별 점수 비율은 필기(50%) > 체력(25%) > 면접(20%), 가산점(5%)입니다. 이 중 필기 점수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반드시 필기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원서접수 및 필요서류

경찰시험 원서접수는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3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컬러사진, 응시료 5000원이 필요합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병적 증명서와 학위 증명서 등 제출 서류가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4. 경찰시험 과목 선택

순경 공채 기준으로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7개 과목 중 3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공통적으로 필수과목은 한국사와 영어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치르는 과목은 법 과목입니다. 아무래도 추후 합격을 대비해 미리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5. 학습 패턴 만들기

경찰 공무원시험은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또한 단기간 합격을 위해서는 암기가 매우 중요하죠. 유명 강사만 찾기보다는 제대로 된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아야 합니다. 합격자들이 추천하는 강의와 공부 방법 또는 많은 합격자들 배출한 곳에서 추천하는 강의 등을 통해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익힌다면 수험 기간을 크게 줄이며 단기간 합격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6. 경찰시험 커트라인

경찰 공무원 시험은 갈수록 경쟁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커트라인도 높아지고 있죠. 아래는 경찰 공무원시험 1차, 2차 커트라인입니다.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2021 경찰 시험일정은 순경 공채는 1차 필기시험은 3월 6일(토), 2차 필기시험은 8월 21일(토) 진행됩니다. 합격자발표는 1차 5월 21일(금), 2차 12월 17일(금) 발표됩니다.

 

 

 

2020 공무원 봉급표(일반직,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대통령 등)

2020 공무원 봉급표가 공개됐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에는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8% 인상되는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 올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무원 봉급표와 월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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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순경(여경) 월급 수당 연봉은 얼마일까?

경찰은 10% 수준인 여경 비율을 2022년까지 15% 이상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여자 순경 비율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당분간 공채 때 여경 비율도 25% 이상으로 유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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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신청방법 및 소득공제, 혜택 장단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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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준비한 제로페이. 이달 서울시를 시작으로 시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제로페이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도대체 제로페이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소비자들에게 무슨 혜택이 있는지 명확한 개념조차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오는 20일 제로페이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비자 입장에서 제로페이는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판매자)을 위한 간편 결제 서비스입니다.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 되는 방식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모바일 계좌이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결제수수료는 연 매출액이 8억원 이하일 경우 수수료 0%, 8억~12억원은 수수료 0.3%, 12억원을 초과하면 수수료 0.5%로 줄어들게 됩니다. 신용카드는 PG사 수수료가 보통 0.8~2.3%입니다.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수수료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굉장히 좋은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제로페이를 보면 판매자는 수수료 부담이 없어지거나 대폭 낮아져 좋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체크카드 30%보다 높은 소득공제 40% 혜택을 준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장점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이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계좌이체 방식은 원래 이체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 800원가량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제로페이 계좌이체 수수료는 은행들이 떠안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은행들이 계좌이체 수수료를 부담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지금은 정부 압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은행들이 부담하지만 수수료를 소비자들에게 부담 시킬 경우 그 누가 제로페이를 사용할지 의문입니다.


[링크] 제로페이 결제 사용방법 바로가기



더욱 불편한 점은 계좌이체 방식이기 때문에 소비자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수도 매우 적다는 점은 빠른 시일 내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로페이 카카오페이도 시범사업에 불참했죠.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를 사용하는 건 소비자입니다. 현재로서는 소비자들이 제로페이를 쓸만한 이유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에서 끝나지 않으려면 더욱 많은 혜택과 서비스가 소비자들 관점에서 맞춰져야 합니다.


[추천글]코스트코 리워드 현대카드 발급방법 및 혜택, 사용 가능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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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 이력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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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면 발품을 팔거나 소개를 받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전국 아르바이트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정보력도 빨라지고 덕분에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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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다양한 알바 구인구직 사이트나 어플 앱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바로 알바몬입니다. 잡코리아와 같이 운영되는 덕분인지 UI 측면에서도 굉장히 깔끔하고 보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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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력서!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분들은 이력서를 작성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양식을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무턱대고 아무거나 다운로드해 쓰기에는 빠진 부분이 있을까 우려스럽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바몬 이력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사용하시면 모든 궁금증을 한 번에 덜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바몬 pc버전으로 접속을 해주세요. 다음 알바 토크라는 메뉴를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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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메뉴에는 다양한 알바 이야기들과 이벤트 등 정보가 있는데 그중 정보톡 맨 하단에 보시면 문서 서식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주시면 이력서 양식을 무료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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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 이력서 양식은 2가지 버전으로 제공이 됩니다. 한글과 워드 파일이죠. 집에 설치되어 있는 파일에 맞게 다운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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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한 이력서 양식을 열면 아래와 같이 이력서가 나옵니다. 여기에 아르바이트에 필요한 정보들을 넣어주시고 파일을 저장해 제출하시면 간단하게 이력서 작성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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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에서 정말 좋은 자료들을 무료로 공개해주고 있네요. 여기에는 이력서 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 양식 등 다양한 자료를 무료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아르바이트 구하실 때 이력서가 필요하다면 알바몬을 이용해보시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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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부터 혜택까지! 필요한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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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조건이 대폭 완화됐는데 아직까지 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집 문제입니다. 대학, 군대, 취업을 해도 30살이 되기 전 집 한 채 마련할 돈을 모으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서울권에서는 눈을 아주 많이 낮추거나 지방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사실 1억 모으기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비싼 집값과 월세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은?

우선 청년들이 집을 사거나 빌릴 때는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기존 청약통장 이자율은 최대 1.8%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이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이자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년 미만: 2.5% ▲1년 이상~2년 미만: 3% ▲2년 이상~10년 이내: 3.3% ▲10년 초과: 1.8%

 

달라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

기존에 발표됐던 청년 범위는 만 19세 이상부터 만 29세 이하였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서는 청년의 범위를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그동안 나이 때문에 가입하지 못했던 분들도 이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가입요건이 완화된 이유는 병역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추가로 인정해줬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에 더해 무주택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세대주 요건도 완화됐습니다. 주택임차자금 부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해 세대주가 아닌 청년도 가입할 수 있게 됐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방법은?

기존에 가입했던 청약통장이 있다면 은행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저축한 기간과 금액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존에 저축했던 돈은 기존 청약통장 이자율로 적용이 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가능한 은행은?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총 9개 은행에서 상담 및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가능한 기간은 2021년 12월 말까지입니다.

 

기본 가입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 (외국인은 가입 불가)

①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병역복무 기간 인정)인 자

②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 신고소득이 있는 자

③ 아래 중 하나에 해당 시 가입 가능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1인 1계좌만 보유 가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서류 무엇이 필요할까?

우선 나이와 소득, 무주택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군필자들은 군대에 다녀온 기간을 증명해주는 서류도 필요하죠.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는 은행별로 다소 상이 할 수 있습니다.

①소득증빙

- (기본)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②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③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④무주택 확인 각서(은행 창구에서 작성)

⑤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가입기간 전체, 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이 완화되면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우대금리 혜택 및 주거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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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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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가장 귀찮은 일중 하나로 손꼽히는 연말정산은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와 종이 비용만 아껴도 정말 큰돈이 될 듯합니다. 차라리 공제도 하지 말고 세금도 미리 걷어 가지 않으면 좋으련만 가져갈 때는 칼같이 가져가놓고 남는 건 알아서 조회해서 받아 가라고 하네요. 왜 이런 시스템으로 국민들, 특히 급여 생활자들을 힘들게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안 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해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왕 하는 거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이라도 한번 알아봅시다. 



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조회 자료 이용 방법


그전에 먼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간략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은 1월 15일(화)부터 오픈됩니다. 아래 순서에 맞게 접속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국세청 홈택스 접속 ②연말 정산 간소화 공제 자료 조회/발급 ③공인 인증서 로그인 ④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⑤건강 보험에서 기부금까지 모든 항목 조회 후 한 번에 내려받기 ⑥ PDF 파일 제출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은?


⑴월세 지출액 - 근로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월세로 거주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로 지급한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 입금증을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⑵교복 구입 비용 - 학생 한 명당 연간 50만 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국세청에서 조회가 안될 수 있으니 구입처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꼭 미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⑶안경, 콘택트렌즈 비용 - 안경점에서 사용자 이름과 시력교정용으로 명시된 구입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국세청에서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은 제공하지 않아 사전에 미리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⑷ 취학전 아동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비와 도서구입비, 특별활동비는 연말정산 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미술학원, 태권도장 등 취학전 아동은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육받는 학원과 체육시설 비용도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해외 교육비, 기부금 영수증, 암이나 치매, 난치성 질환에 걸린 중증 환자 장애인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매년 종이 쪼가리 모으면서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피곤한 시스템인 것 같네요. 하루빨리 자동 공제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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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말정산 상황별 대처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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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면서 가장 고민이 큰 사람 중 하나가 바로 퇴직자입니다. 이미 퇴사를 한 사람 또는 퇴사를 준비 중인 사람들은 회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복잡한 세금 문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에 자칫 그냥 넘기면 불이익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퇴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일은만큼 알아둬야 할 세금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상황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퇴직 후 다른 회사에 취업했을 때

퇴사 후 같은 해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면 새로 취직한 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 동안 두 회사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종전 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을 요청해 받으셔야 하죠. 만약 새 회사에 종전 회사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을 제출하고 싶지 않다면 다음 해 5월 본인이 직접 두 회사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퇴직 후 특별한 소득이 없는 경우

회사 퇴직 후 그해 취업이나 사업 등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퇴직 시점에서 정산한 내역에 특별공제 등을 추가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5월에 다시 신고하면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사 후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퇴직 후 같은 해 개인 사업을 시작했다면 그해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생기게 됩니다. 이 경우 전 회사에서 근무했던 동안 발생한 급여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특히 특별공제 항목 중 보험료,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 사용 공제는 근로소득에서만 공제되니 종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사용된 분만 공제에 넣으면 됩니다.



사실 회사에 다닐 때도 그렇지만 퇴직 후에도 연말정산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귀찮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지 원망스러울 때도 많죠. 하지만 퇴직자들의 경우 재취업이 안됐다면 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찍혀 있습니다. 이 결정세액을 안 내거나 돌려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을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큰돈은 아니더라도 연말정산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하신다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정말 너무 귀찮고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면 세무사에 찾아가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세무사 비용이 돌려받는 돈보다 더 크다면 의미가 없겠지만요)



퇴직 후 재취업을 하지 않았을 때는 다음 해 5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국세 상담 센터(126)으로 전화하셔도 친절이 알려주니 미리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안하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큰돈을 쓰실 일이 있다면 퇴사 전에 쓰시면 연말정산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한번씩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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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년희망카드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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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이 화제가 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지역에 거주 중인 청년들이 자신의 지역에 이 같은 청년수당이 있는지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혜택이 서울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방에 거주 중인 청년들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서울에 청년수당이 있다면 대전에는 청년희망카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혜택들과 자격요건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청년희망카드는 대전광역시에서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전광역시와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높아져만 가는 취업 문턱에 힘든 청년들을 위해 <청년취업희망카드>를 통한 청년구직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로 6개월 이상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건강 보험 중위소득 150%이하 미취업 청년 구직자

※ 예)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기준(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제외대상

- 대학교 또는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 단,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 가능

- 정기소득이 있는 주 30시간 이상 취업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또는 실업급여수급자

- 취업성공패키지 및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등 취업관련 지원사업 참여자

- 기타 소득(취업)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대상인원: 6,000명(2018년도 기준)


○ 지원내용: 교육비, 교통비, 식비, 도서구입비, 이력서 사진촬영비 등 구직활동비


○ 지원액: 월 30만원, 최대 180만원(30만원×6개월간) / 선 사용후 후 지급 정산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youthpassdaejeon.kr)



○ 제출서류

- 건강보험 고지서 또는 납부영수증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1부

- 주민등록 등본 및 주민등록 초본(공고일 이후발급분/이전거주지 포함) 각 1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고용보험 가입경력이 있는 경우)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고용보험 가입경력이 없는 경우) 1부

- 구직활동 계획서 1부

- 장애인 등록증 (1~3급 해당자) 1부


○ 운영절차

(1) 온라인신청: 신청서 및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2) 서류심사(정량평가): 자격사항 적격심사 등 증빙서류 검토

(3) 구직활동계획평가: 구직활동계획서 심사, 고득점순 선발

(4) 희망카드 발급: 하나은행 전용 체크 카드 발급

(5) 구직활동비 지급: 구직활동금신청 및 승인, 월 30만원×6개월



신청 기간은 2018년도는 마감된 상태이며, 2019년 희망카드 사업공고는 3월 중 게시될 예정입니다.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은 위 내용을 통해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해놓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하트 한 번씩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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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공제 폐지시 어떤 일이 일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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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및 축소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만약 신용카드공제가  폐지된다면 연봉 5천만 원 전후의 근로자들이 적게는 16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증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17년 기준으로 968만 명이 3조 원에 달하는 감면 혜택을 보고 전했으며, 특히 독신 근로자는 신용카드 공제가 유일한데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솔직히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300만 원 한도에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공제 된 금액 × 16.5%(지방 소득세 포함) 하면 공제금액(증세액)을 알 수 있죠.


한국납세자연맹의 말에 따르면 연봉 5천만원인 직장인의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3,250만원 이상이면 최고 한도인 300만원을 공제받게 되지만 신용카드공제 폐지시에는 공제금액 50만원(300만원 × 16.5%)이 그대로 증세되는 셈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연봉 5천만원 직장인이 각각 2574만원, 1917만원의 신용카드를 썼다면 200만원, 1000만원씩 공제를 받았겠지만 신용카드공제 폐지시 33만원, 17만원이 그대로 증세되는 셈입니다.



신용카드공제 폐지시 증세액

-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 신용카드공제 폐지시 증세액

사진 = 한국납세자연맹


- 상세 계산내용


한국납세자연맹 신용카드공제 폐지 관련 바로가기



저도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인데 많은 직장인들이 경제 사정이 안좋다는 이유로 연봉이 동결되거나 연봉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임금이 정체되거나 마이너스인 근로자가 많은 상황에서 신용카드공제 폐지한다면 오히려 소비를 축소시켜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진행중인 한국납세자연맹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 참여자는 4일만에 5천명을 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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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징병제→모병제 전환이 필요한 이유와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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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방위하는 병역 의무 제도는 '징병제'와 '모병제' 두 가지로 나뉜다. 징병제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폐지하고 있듯이 후진적 제도로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징병검사를 받고 일정 기간 군에 복무하도록 하는 강제적인 제도다. 이에 비해 장점이 많은 모병제는 강제 징병이 아닌 본인의 지원을 통해 입대하는 방식이다. 장점이 많기에 이미 많은 국가들이 대부분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투표날이 다가오면 지지율이 낮은 20대 남성들의 표심을 끌어오기 위해 '모병제'를 정치에 이용하고 있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럼 지금부터 모병제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자.



모병제를 통한 입영자들은 징병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적 자원의 질이 높을 수밖에 없다. 자격 미달자를 사전에 거를 수 있으며, 군대가 곧 직장이 되므로 성실한 근무를 하게 되는 만큼 통솔도 쉬워질 수 있다. 또한 억지로 군기를 잡기 위한 갈굼, 부조리 등이 현저히 감소하게 된다.

출처: 병무청 병역이행안내 [바로가기]



모병제는 의무가 아닌 직업의 개념이다. 징병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기 때문에 더욱 윤택하고 제대로 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극심한 청년 실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스스로 지원하는 만큼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또한 오랜 시간 숙련이 필요한 병기나 장비류를 다루는 담당자는 숙련자일수록 진급 등에 유리할 수 있어 동기부여가 더욱 굳건해질 수 있다.

출처: 병무청 / 병역이행일정안내



군 입대에 대한 개인의 선택 및 자유를 박탈하는 사상적 모순의 여지가 사라진다.


징병제에 비해 군 복무가 공평해진다. 징병제는 아무리 평등을 외쳐도 금수저들은 인맥 및 수법을 통해 편안하고 안전한 보직이나 아예 면제를 받는다. 그러나 모병제를 시행하게 되면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은 납세를 통해 병역 의무를 대신할 수 있고 군에 복무하는 사람은 의식주 및 급여, 전역 후 사회보장제도 등을 통해 형평성도 맞출 수 있다.


군 장병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현저히 줄어든다. 군인 전체가 직업군인이 되므로 구타, 가혹행위 등이 줄어들고 조직력이 강화될 수 있다.



현재 많은 젊은 청년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에 몰두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들의 목표가 경찰, 소방관, 9급 공무원 등이 아닌 일종의 국가공무원이자 최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적 자원의 질이 상당히 높아지게 된다.


군대를 가야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징병제는 맞지 않다. 군대에 안 다녀온 의원들이 말로만 군대를 듣다보니 모병제의 중요성을 깊이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선거 때마다 모병제를 표를 얻기 위해 이용하지 말고 진짜 제대로 한번 추진해서 빨리 시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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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동시 육아휴직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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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동반휴직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사실 동반휴직보다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 중 한 사람은 독박 육아를 하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영유아 자녀 한 명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한 고용 평등법 개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1.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 사용하는 휴직


2. 육아휴직 허용 제외


①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②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음



3. 부부 동시 육아휴직 휴직 급여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 8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150만 원입니다. 이후 기간에는 통상임금 50% 지급되며, 상한액은 120만 원입니다. 아빠 육아휴직 기간에는 보너스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 허용 제외 2번 조건처럼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반휴직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0. 2. 28부로 해당 규정이 삭제되면서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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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들어도 벌벌 떤다는 '디스패치' 뜻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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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직장] 기자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입사를 꿈꿔봤을법한 곳이 있죠. 바로 디스패치입니다. 잡플래닛 기준 디스패치 평균 연봉은 3800만 원입니다. 동종업계에서는 적지 않은 연봉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디스패치 역시 기자라는 직업의 특성상 24시간 발 빠르게 돌아가는 시장에서 개인의 삶보다는 일이 최우선이 돼야 합니다. 가령 24시간 메신저를 봐야 하거나 정시 퇴근을 못하는 등 워라벨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죠. 이러한 점은 이슈를 쫓는 기자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직업 특성상 감안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진=디스패치 홈페이지 공식 로고 캡처]



기자들에게는 꿈의 직장이라 불리는 디스패치가 최근 갈등을 겪고 있는 한 부부의 문자 내용 2년 치 분량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해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단독 보도였던 이번 기사는 단순히 사건 속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디스패치에게도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때로는 사건의 당사자의 말보다 디스패치의 한 마디를 기다리는 대중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아래 있습니다.


디스패치 뜻은 긴급 보도라는 뜻으로 사전적 의미에는 신속함, 특전, 파견 등이 있습니다. 연예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온라인 전문 미디어인 디스패치는 연예가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그간의 연예 정보지와 조금 다른 칼라를 갖고 있죠. 처음 등장했을 땐 할리우드나 미국 스타일의 파파라치 느낌이 많이 났습니다. 할리우드 파파라치는 톱스타들에게는 귀찮은 가십거리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오히려 파파라치로 인해 그 가치가 더욱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파파라치들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가치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디스패치가 앞뒤 분간을 못하고 연예인 사생활을 캐고 파파라치 역할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암묵적으로 보이지 않는 서로 간의 룰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디스패치의 행보를 보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이들의 기사들로 스타들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의 파이를 갉아먹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들을 자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할리우드 파파라치와 똑같은 형태의 특종 보도를 한다면 같은 업종 종사자로써 파이가 커지는데 일조해야 하지만 그들은 정반대의 느낌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솔직하고 독특하면서도 '뉴스는 팩트다'를 추구하는 점은 오히려 디스패치만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소한 디스패치는 카더라가 아닌 아주 명확한 증거를 내밀기 때문에 이들의 보도는 항상 신뢰도가 앞서는 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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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99%가 놓치는 연봉협상 슈퍼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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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직장인 연봉협상에 대해 말씀드릴 거예요. 검색을 해보면 연봉협상에 대한 팁들이 정말 많은데 사실 이러한 연봉협상이 적용되는 회사는 대부분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대부분은 월급이 대기업에 비해 그리 높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럼 중소기업에서 낮은 연봉을 올리기 위한 연봉 협상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소기업에서 연봉협상은 보통 1년 주기로 합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아예 협상 자체를 안 하고 은근슬쩍 넘기는 곳도 많아요. 하지만 직장인들은 1년 동안 이날만을 기다려 왔을 겁니다. 내년 연봉 협상을 위해 윗사람에게 잘 보이기도 했을 것이고 맡은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성과도 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협상 날짜가 다가오자 떨리기만 합니다. "연봉을 안 올려주면 어쩌지?", "연봉 올려 달라고 하면 찍히는 거 아니야?" 등등 많은 걱정이 들죠. 인터넷에 떠도는 팁들을 보니 구체적으로 데이터화 시켜 문서까지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도 떨립니다. 연봉협상 당일이 다가와서 일단 높게 불러봤습니다. 지금 경력 1년 차에 연봉이 2400만 원인데 3000만 원으로 올려 주십쇼 하고 일단 던졌습니다. 그럼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일단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일단 놀라고 봅니다. 연봉 인상률 25%는 너무 높다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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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둘 중의 하나입니다. 조금 낮춰서 2600~2800으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동결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봉 동결이 된다면 퇴사를 결심할 것입니다. 다음 날 바로 퇴사를 통보할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죠. 그다음 다른 직장을 구하게 되고 아마 희망연봉이었던 3000만 원으로 다른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에서 보면 1년 차에 3000만 원 연봉은 또 높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직장을 쉽게 못 얻게 되죠. 그러다 보면 점차 자신에게 자신이 없어지고 백수의 삶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봉협상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최고치를 얻어내는 것]이 바로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봉 협상 전 이직할 회사를 미리 알아보거나 이력서를 써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이 말들은 연봉협상에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봉협상을 문서로 남겨놓고 그동안 성과를 브리핑하고 이런 것들은 좋은 팁이 될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협상이 되지 않았을 때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봉 협상이 안되거나 너무 적게 오르면 솔직히 일 할 마음이 사라집니다. 누가 남아 있고 싶겠어요. [그날은 무조건 칼퇴죠]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퇴사를 할 수 없으니 반드시 포트폴리오 만들어 놓고 이력서 적어놓고 이직할 회사 리스트들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연봉 협상 최고의 기술은 감정에 휘둘려 나 자신이 손해 보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퇴사를 하고 직장을 못 구해 백수의 삶을 살아가지는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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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 조기 지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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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세청은 지난 6월 10일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작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작년 하반기 분 근로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미 6월 한 달 앞당겨 지급한 사례를 감안해 오는 9월 지급 예정인 2020근로장려금도 앞당겨 8월 중으로 조기 지급될까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목차

2020근로장려금 신청일

2020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

2020근로장려금 지급액



2020근로장려금 신청일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별 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 신청은 5월 신청을 하면 9월 지급되는 병식이며, 반기별 신청은 상반기·하반기 신청으로 나뉘어 지급 나누어 받게 됩니다.


[정기 신청일]

  • 2020. 5. 1.~2020. 6. 1.
  • (올해는 5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6월 1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반기 신청일]

  • 상반기 소득: 2020. 9. 1.~2020. 9. 15. / 12월 수급
  • 하반기 소득: 2021. 3. 1.~2021. 3. 15. / 6월 수급



지급액은 산정액의 35%이며,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9월 정산시 지급합니다.


2020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

지난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본래 9월 지급이나 올해는 5월 신청가구에 대한 심사 및 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한일(10월 1일)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참고해주세요!

- 반기 신청자는 정기 자동신청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금액이 0원으로 표시됩니다.

- 반기 신청자의 신청일자는 상반기 또는 하반기 신청일자로 표시됩니다.


2020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은 9월 6일까지 전국 지급 완료예정입니다. 3차 일정으로 8월 19일 새벽부터 시작해 24일, 28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계좌입금은 19일, 현금수령은 19일 세무서 방문시 통지서 바로 출력 가능하고 발송으로 받으면 2~3일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신청자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19일 새벽부터 시작되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2020근로장려금 지급액

9월은 아무래도 지출은 많은 시기인 만큼 2020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이 앞당겨졌다는 소식은 반가울 수밖에 없는데요.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이 지급되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연 소득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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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내 연차는?(+택배 사흘 나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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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따라서 15일(광복절·토요일), 16일(일요일), 17일(임시공휴일)로 이어지는 사흘간의 ‘황금연휴’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사흘간을 4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사흘은 3일을 뜻하고 나흘이 4일을 말합니다.



한가지 더 기쁜 소식은 택배업계에서도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쉬지 못하고 더욱 바빠진 택배원분들이 쉴 수 있는 권리를 짧게나마 누릴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시 은행도 휴무이기 때문에 미리 업무를 봐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임시공휴일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시공휴일은 <법정 휴일>이 아닌<약정 휴일>입니다. 법정 휴일은 법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휴일이며 주휴일,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약정 휴일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휴일로 지정된 날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회사 창립기념일이나 공휴일 등이 해당됩니다. 즉,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근로자를 비롯 공무원에게만 적용됩니다.


물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임시공휴일을 휴일로 인정하지 않고 연차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결국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되면서 내 돈을 내고 강제로 쉬어야 하는 근로자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점을 막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단계적으로 법정 휴일 화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의거하여 빨간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300인 이상 기업 노동자들만 유급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은 2020년, 30~300인 미만 기업은 20201년, 5~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순으로 시행되기 때문이죠. 또 서울 요양 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황금연휴를 만들어준다는 건 시기가 맞지 않다며 엇갈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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