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7월 LPG 가격이 kg 당 44원 인하됩니다.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에 LPG 가격이 인하되면서 가스 소바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LPG 가격은 kg당 지난 3월 60원, 4월 140원씩 두 달 연속 올랐었습니다.

SK가스 7월부터 국내 LPG 공급 가격을 kg당 44원 인하합니다. 이에 가정용·상업용 프로판 충전소 공급 가격은 kg당 1485.36원, 산업용은 1491.96원, 자동차 충전소 가격은 1731.68원으로 조정됐습니다.

다른 LPG 수입사인 E1도 7월부터 국내 LPG 가격을 kg당 42원 인하했고 유류세 추가 인하분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이에 가정용·상업용 프로판 충전소 가격은 kg당 1485.8원, 산업용 공급가격은공급 가격은 1492.4원, 자동차 충전소 공급 가격은 1732.68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7월 LPG 가격이 인하된 이유는 지난달 인하된 국제도입가격(CP)에도 반영 시기를 놓쳐 조정 요인이 kg당 70원 안팎 남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8월 국내 가격조정에 반영될 CP가 톤당 25달러 내리면서 하향세를 이어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국내 LPG 공급가격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社에서 통보한 CP를 기반으로 해상운임과 환율 등 제반 비용이 반영돼 최종 결정됩니다. 중동지역에서 국내까지 운송 시간을 고려해 전월 CP 기준으로 당월 국내 LPG 공급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환율이 우려한 만큼 급등세를 보이지 않아 이부분도 플러스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전기, 휘발유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는 만큼 해당 정책이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다보면 점검시간이나 서비스 이용시간으로 인해 사용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미리 농협 점검시간이나 서비스 이용시간을 알아두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협 이용시간 안내

농협 점검시간은 매월 셋째주 월요일 23:55(전일)~04:00 시스템 정기점검으로 모든 농협 서비스 제공이 중단 됩니다. 서비스별 이용시간은 당행 사정(시스템/서비스 점검 등)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 영업일자 전환시간인 00:00~00:30 까지는 시스템 전환작업으로 서비스 이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 카드 서비스 이용시간

농협 계좌에서 이체시 타 은행의 서버 사정상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타 은행의 장애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각종 조회 및 사고분실사고 00:00 ~ 24:00
• 각종 등록 및 신고업무 04:00 ~ 21:50
• 선청구 신청/취소 06:00 ~ 22:00
• 현금서비스 신청 01:30 ~ 24:00
• (선)결제업무 06:00 ~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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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카드론 01:30 ~ 23:45
• 기프트카드 환불 01:30 ~ 23:45

농협 체크카드 이용시간 안내

농협 은행 전산시스템 점검시간을 제외한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은행전산시스템 점검시간은 일일 점검시간 매일 23:59:30 ~ 00:02:30 (3분간)이며, 매월 3주차 첫 영업일  00:00 ~ 04:00 (4시간)까지 입니다.

농협 현금서비스 이용시간 안내

• 은행전산시스템 점검시간-거래불가
• 매월 3주차 첫 영업일: 00:00 ~ 04:00 (4시간)

농협 ATM 이용시간

농협 ATM 자동화기기는 대부분 07:00~22:00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점 및 기기별 운영 사항에 따라 최대 24시간까지 연장운영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농협 고객행복센터(1661(1522)-3000 / 1661(1522)-2100)로 전화주시면 보다 정확한 시간안내가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 제도란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 정책입니다. 과연 올해에는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대출금리입니다. 올해 학자금대출 금리는 지난해와 동일한 2.2%입니다. 2009학년도 2학기에 5.8%에 달했던 학자금 대출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특별상환유예 자격 조건도 완화되었습니다. 특별상환유예란 채무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상환을 최대 3년까지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모두 받은 후 실직이나 퇴직, 폐업, 육아휴직 등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의무상환을 유예 받은 채무자입니다. 이중 부모의 사망이나 파산, 개인회생 등으로 특별상환유예 자격요건에 해달 할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도 상환을 유예 받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대출기간과 상환 방법 변경도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됐습니다. 대출받은 학생이 경제적 사정에 맞춰 상환 계획을 다시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생활비대출은 기존 학기 등록 전 15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학기당 50만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학기 등록 전 50만 원 내에서 대출 가능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학기 등록 이후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기당 생활비 대출 한도 내에서 최대 4회까지 생활비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단 회차별로 10만원 미만은 실행 불가합니다.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조건별 최장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학자금대출 지원자격 및 상환 방법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학자금대출 성적, 이자, 대출받는 법 등이 취업후상환과 일반상환으로 구분되어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학생신청 안내

① 학생 신청: 홈페이지 참조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 마지막날은 18시에 마감)

②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홈페이지 참조

③ 신청 대상: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이며, 2차 신청한 재학생은 심사단계에서 탈락(사유: 신청기간 미준수)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나, 재학 중 1회의 한하여 구제신청서에 공인인증서 서명완료 시 재심사 후 지원가능(단, 구제신청 기회 기사용 또는 기타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 불가)

※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준비사항을 확인하시고 여유있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좋은 학자금대출 tip

1. 사전승인요청 및 기등록대출제도

신편입학생 등록금 납부 기간 이전에 

대출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사전승인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전승인제도 이용 방법은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대출이 신청된 상태에서 재단 콜센터에 요청하면 되는데 신편입학생은 사전승인요청을 하면 소득심사(승인) 완료 이전에 일반상환 대출 가능합니다. 나중에 재단 승인으로 취업 후 상환 대출이 가능해지면, 일반에서 전환 대출을 하면 됩니다.

또다른 방법으로는 장학재단 기등록 대출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학생이 자비로 등록금을 등록기간내 납부하고 재단 콜센터에 기등록대출 요청을하고 실행되면 대출금이 학생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신편입학생은 첫학기 1회 특별추천서 없이 기등록대출이 가능합니다.

[추천글] 학자금대출 거절 시 사용 가능한 특별추천, 횟수와 신청 방법은?

2. 학자금대출 승인기간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을 받을 시 승인이 되었을 경우 소속 대학 등록금 납부기간에 맞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지급실행> 버튼을 눌러야 대출이 실행됩니다. 지급실행 시 등록금은 학교로 납부, 생활비는 입력하였던 개인통장으로 즉시 지급됩니다.

생활비 대출만 원할 경우 등록금 납부 후 <기등록 상태>로 확인되어야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기등록은 학교로 등록금을 납부한 상태를 뜻합니다.

3. 학자금대출 계좌/잔액

학자금대출 승인 이후 소속 대학의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지급실행을 하실 때 등록금 전액의 범위 이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선택하여 대출실행가능합니다. (단, 등록금대출만 이용할 시 최소 50만원 이상 생활비대출과 함께 이용할 시 등록금대출은 최소 10만원 이상 부터 가능) 

따라서 지급실행 화면 중 [02.대출조건입력]에서 "본인납부 금액"을 입력하신 경우 해당 입력한 금액이상 본인 명의 계좌에 본인부담금 이상 잔액 유지하셔야 대출실행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본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과 관련된 소득구간을 산정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감안하여 아무리 늦어도 대학 등록 마감일 6주 전에는 접수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글] 일반상환학자금,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상환 방법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가 시작되면서 공인인증서 발급방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일부터 일반 가구가 신청 가능한 긴급재난지원금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세대주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들이 접속을 하지 못해 헤매고 있는데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공인인증서 발급방법>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PC에서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거래하고 계신 은행을 검색해주세요. 

• 예를 들어 국민은행, 하나은행을 거래 중이시면 그대로 하나은행, 국민은행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럼 포털사이트에 각 은행 홈페이지 주소 바로 밑에 <공인인증센터>가 보이실 겁니다.

• 이 메뉴를 눌러주시면 무료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이제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인증서 발급/재발급> 메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 공인인증서는 <개인용인증서발급>과 <기업용인증서발급>이 있는데 <개인용인증서 발급>을 누르시면 무료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 약관 동의와 본인확인을 한 후 안내사항에 맞춰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이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고 보안카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인증서 저장 위치>는 주로 고정된 PC나 집에서 사용하신 다면 PC에 저장해 두시는 게 좋고 편의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USB(이동식 디스크)에 저장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 이용방법 및 유의사항(+주소)
• 4인 가구 100만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사용처 A부터 Z까지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이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인터랙티브 페이지 '2억 이상 고액 체납자 지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체납자들이 얼마나 있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됐는데요. 금일 기준으로 2억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는 총 3만 815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액 체납자들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고액상습체납자가 도대체 왜 세금을 내지 않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업체 부도나 파산 등으로 빚을 떠안게 되면서 모든 재산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없어 세금을 거둬들일 수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고액 체납자들이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 중에는 우리나라 세금제도를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만약 부모가 자식에게 1억원을 증여 또는 상속한다면 우리는 나라에 1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 30억원 초과한 금액을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 나라에 5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힘들게 번 돈을 자식에게 주는데 나라에서 왜 이렇게 많은 세금을 떼어가는 것일까요? 꼭 이렇게 많은 돈을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한 것일까요?

다른 예로 개인사업자를 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 매출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1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소득이 8800만원을 초과하면 세율은 35%에 달합니다. 5억원을 초과할 경우 42%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가세 신고도 해야 하고 힘들게 번 돈을 나라에 내는 것도 아까운데 강제로 세무사에 업무도 맡겨야 합니다. 물론 모든 업무를 혼자서 할 수 있다면 굳이 세무사에게 맡기지 않아도 되겠지만 워낙 복잡한 시스템에 세금도 줄일 수 없다 보니 매달 세무사 기장료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때 들어가는 조정료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액체납자는 나쁜 사람이라고 겉으로는 말하지만 만약 자신이 개인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이들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하게 될 겁니다. 왜 체납을 하는지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세금을 안내서는 안됩니다. 물론 혈세를 낭비하는 행태를 보면 세금을 내기 싫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 나 혼자 국방, 치안 업무를 모두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내는 세금만으로도 절대 충당할 수 없는 구조가 나옵니다. 또 내 생업을 뒤로한 채 국방업무를 하는 사람도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업무가 불필요한 건 아닙니다. 반드시 이 나라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은 강제징수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세율이 낮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체납자들은 이러한 인식을 전혀 하지 않고 개인의 욕심만 내세우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출처: KBS

고액체납자지도는 링크 주소를 복사해 주소창에 입력 또는 아래 링크를 통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고액 체납자가 왜 많고 그들이 왜 세금을 내지 않는지 과연 이들만 탓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 나라의 세율 구조가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냈는지 직접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됩니다. 2021년부터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처분하고 마지막 남은 1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비과세 기준 시점이 1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에서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한 날로부터 2년 이상으로 바뀝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한 후 최종 보유한 1주택을 팔 때, 해당 주택 취득 시점에서 2년만 넘기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됐었죠. 예를 들면 3주택자가 두 채를 매각 직후 나머지 한 채가 취득한지 2년이 지났으면 즉시 팔아도 양도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주택자가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2년을 보유한 뒤 팔아야 양도세를 비과세 받게 됐습니다. 다만 2년 유예를 둬 2021년 1월부터 양도하는 분부터 바뀐 제도가 적용됩니다. 만약 2주택자가 1월 1일 날 한 채를 팔고 남은 1주택을 2021년 1월에 팔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 보유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2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끝으로 모든 집을 매각할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는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020년까지 모두 팔아야 유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이럴 때는 간단하게 양도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1분이면 산출 가능한 양도세 자동계산 방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① 먼저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해 메인화면에 보이는 <조회/발급> 버튼을 눌러주세요.

② 다음 화면에서는 노란색으로 표기된 <세금 신고 납부> 메뉴에<양도소득세 종합안내>를 눌러주세요.

③ 다음은 가운데 보이는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모의계산)>을 클릭해주세요.

④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1개 부동산 양도 시 계산을 선택했다면 그 옆에 있는 노란색<계산하기>버튼을 눌러주세요.

⑤ 다음은 기본사항 > 거래금액 > 기타 사항 내용에 맞게 순서대로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⑥ 마지막으로 하단에 있는 <세액계산하기>를 눌러주시면 해당 공제금액 등이 반영되어 세율에 맞춰 양도세 자동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 과정이 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세 계산을 하기 전 매매금액이나 거래금액과 기타 사항으로 구분되어 있는 항목을 미리 확인해 두시면 보다 빠르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양도세 계산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감도 얻으실 수 있고 답답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글]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은?

국가장학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 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지역인재 장학금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학생직접지원형인 국가장학금 Ⅰ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4가지 유형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 신청기간 및 대상자

대상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단,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구제 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 가능)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국가장학금 결과 발표일

신청(가구원 동의완료/ 필수서류 완료) → 소득·재산 정보확인(대략 6주~8주 소요) →심사 → 선발 →장학금 지급 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6주~8주정도의 지원구간 산정 절차가 완료되어 지원구간이 확정되어있는 상태라면 소속대학의 학사일정에 따라 심사 및 학적정보 심사가 진행되며, 그 이후 선발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 신청대상 및 심사기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이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상 대학은 국내 대학이며 외국 대학은 제외됩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금액

소득구간(분위) 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됩니다. 위 내용이 이해가 잘 안가신다면 아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를 참고해주세요.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분위) 경곗값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경곗값이 조정되며 학기별 소득구간(분위) 경곗값은 학자금 신청 전 사전에 공표됩니다.

• 소득구간(분위)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임
• 소득구간(분위)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 × 구간(분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 만약 내가 소득분위 1구간이 확정된다면 학기별 260만원의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소득구간(분위) 최신화 신청(구 이의신청)

최신화 신청은 먼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를 통해 요청 후 진행 가능합니다.

1. 산정 결과에 최신화할 정보가 있는 경우, 소득구간(분위)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학생(신청인)이 상담센터를 통해 요청 후 최신화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학기별 최신화 신청 접수마감일 이후엔 14일 기한 관계없이 최신화 신청 불가)
2. 부모, 배우자 및 제 3자가 최신화 신청은 불가하며, 이는 신청인과 수급자(학자금 지원을 받는 사람)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3. 최신화 신청은 재단의 업무처리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추가 서류 보완을 요청드리거나 최신화 사유 미달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서류 보완은 최신화 심사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 가능합니다.
4. 최신화 신청 기한 초과 시 최신화 신청이 취소되므로 학자금 지원에 불이익이 없도록 서류 제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과거 학기에 대한 소득인정액 정정요청·학자금지원액 소급요청은 최신화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최신화 신청을 통한 소득인정액 증감폭에 따라, 소득구간(분위)에 변동이 없거나 상승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절차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 내역 심사 완료(적합)* 후 약 4~6주 내 소득구간(분위) 확정.

국가장학금 신청 시 유의사항

1.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해주세요. 부모 등 타인 명의로 신청 시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합니다.
2. 정확한 소속 대학으로 신청해주세요. 잘못된 대학명으로 신청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대학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국가장학금 수혜가 어렵습니다.
3. 본인의 정확한 학적을 입력해주세요. 본인의 신입, 재학, 편입, 재입학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4. 다자녀 학자금 신청 시 다자녀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주세요. 형제 및 자매, 자녀 정보를 오입력하는 경우 다자녀 우대가 불가능합니다.
5. 가구원 동의 및 서류 제출 완료해주세요. 가구원 미동의 또는 서류 제출 대상자의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6. 재학생 중 2015년 이후 국가장학금 신청을 하면서 동의를 받았다면 이후 가족관계 변동이 없는 이상 추가 동의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7. 추가 서류 제출도 [필수서류완료]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서류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8. 공인인증서 발급 후 기한 내 신청해주세요. 마감일에 임박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시 기간 내 국가장학금 신청을 놓칠 수 있습니다.
9. 최종 신청 완료 여부를 꼭 확인해주세요. 신청 진행 중 중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신청이 완료되지 않아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최종 신청완료 여부를 확인하세요.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의 경우 금융상품 이용 이력이 없어 은행 대출이 자신과는 관계없는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독립을 하거나 결혼을 하게 될 경우 은행 대출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럴 때 대출을 받기 위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될 텐데요. 오늘 시간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집주인 상환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세자금 대출받는 순서와 요령이 궁금하다면 이 글을 참고해주세요.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전세금)을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① 목적물 변경이 가능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또는 시중 은행 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

- 만기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 전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세입자는 해당 금액을 대출금으로 상환하거나 새로 이사 가는 전셋집 전세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목적물 변경이 불가능 한 시중 은행 전세대출(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 보증 등 기타 보증) 또는 제2금융권 전세대출의 경우

- 만기시 집주인은 세입자 전세금 전액을 은행으로 상환합니다. 이때 세입자는 기존 전세 대출금은 새로운 전셋집 전세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존 전세 대출금 상환과 동시에 새 전세집을 대상으로 새로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③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는 과정 중 은행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질권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전세자금 대출 금액은 전세 만기시 집주인이 은행으로부터 직접 상환해야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집을 구하는 비용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다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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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바로 신용등급 조회입니다. 신용등급은 개인의 신용도를 구분하는 지표로 1-10등급의 신용등급 및 1-1,000점의 신용평점으로 나뉩니다. 1등급, 1,000점에 가까울수록 신용등급이 높다는 의미죠. 오늘 토스 신용등급 조회를 하시면서 그동안 궁금했던 점들을 풀어들이겠습니다.

1. 개인이 본인의 신용 조회를 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할까?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해 중 하나가 신용 조회를 하면 점수가 하락한다는 것인데,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조회를 이유로 서민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1년 10월부터 신용조회가 등급 및 평점에 반영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토스는 국내 최대 신용평가사인 KCB와 제휴하여 공신력 있는 신용정보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2. 신용등급과 평점은 어디서 평가하나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또는 신용평가사에서 평가하고,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대출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기본 정보입니다. Toss는 국내 최대 신용평가사인 KCB와 제휴하여 공신력 있는 신용정보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사용해 주세요.

3. 신용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까?

개인 신용평점은 개인의 현재 및 과거 신용거래 이력을 나타내는 신용정보에 의해 산출되는데, 소비자를 다각적으로 평가하도록 평가요소는 신용행동, 신용여력, 신용성향의 3가지로 구분됩니다.

1) 신용행동: 대출‧신용카드의 부채를 빌리고 갚는 신용거래 이력

2) 신용여력: 입증된 소득에서 지출 수준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래의 가처분 소득을 의미

3) 신용성향: 신용관리 및 신용교육 수료 등 개인의 신용 개선 노력 정도

4) 현재 신용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평가요소는 신용행동이나, 향후 신용여력과 신용성향의 평가 비중이 점차 확대될 것입니다.

특히, KCB의 경우, 비금융 정보를 통해 신용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측정하여 k-point를 부여하는 정성적 평가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성실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활용됩니다.

4. 신용등급이 높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신용카드를 만들 때,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나 카드사와 같은 금융기관에서 참고 지표로 신용등급을 활용합니다. 신용등급이 높으면 대출과 카드 심사 통과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카드 및 대출 한도는 늘어나고, 대출 금리는 낮아집니다. 또한, 신용등급이 높으면 보증이나 담보 없이도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등급과 10등급이 각각 1억의 대출을 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는 중형차 차 한 대 값인 약 2,300만원의 차이가 날 정도로 신용등급이 실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금융기관별 평균 대출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는 2017년 9월 기준 KCB에 수집된 대출 정보 및 금감원 자료를 근거로 제공되는 통계 정보입니다.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은행: 약 5.01% 카드: 약 16.84% 캐피탈: 약 17.45% 저축은행: 약 22.86% 대부업: 약 34.8% '17.6월 말 대부업 상위 20개사 기준 (금감원 자료) 

5.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 대출금을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고 연체 없이 상환하시고, 연체 없이 사용한 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3) 연체가 있는 경우, 추가 연체 없이 상환할수록 점차 등급이 회복됩니다. 단, 연체금을 상환하는 즉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4) 만일 여러 건의 연체가 있는 경우, 연체금이 큰 대출보다 오래된 대출을 먼저 상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토스는 국내 최대 신용평가사인 KCB 와 제휴하여 위와 같은 카드, 대출, 연체, 연대보증 등의 정보가 변동될 때마다 무료 알림을 발송해 드리고, 신용등급 상승/하락 이유를 추정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으니, Toss를 꾸준히 사용하시면 등급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6.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1) 5영업일 이상 10만원 이상 금액을 연체하면 신용도에 치명적입니다.

2) 연체기간이 길수록 장기간 신용평가에 반영되며 상환 이후 최장 5년간 반영됩니다.

3) 대출금액 및 건수가 많을수록 불리합니다.

4) 금리가 높은 대부업체나 캐피탈,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일수록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5) 현금 서비스를 일정 기간,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면 불리합니다.

7. 현금 서비스를 사용하면 신용등급에 변화가 생기나요?

현금 서비스는 카드 채무로 간주되어 신용도에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계획적인 지출로 현금서비스는 가급적 피하기 바랍니다.

8.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신용등급이 높은가요?

신용등급은 소비자가 대출이나 신용등급을 제때 상환했는지 금융거래 이력과 형태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아도 금융거래가 이력이 없거나 건전하지 않다면 신용등급이 낮을 수 있습니다.

9. 신용평가사들마다 조회한 신용등급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각 신용평가사는 수집정보의 범위와 보유량,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요소와 비중이 다르므로 신용등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신용평가사의 개인 신용평가체계는 아래 홈페이지 및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공시하고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Toss는 국내 최대 신용평가사인 KCB와 제휴하여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 연체를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바로 회복되나요?

연체를 경험한 사람은 향후 연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환해도 즉시 이전 등급으로 바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10만원 이상 5영업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상환일로부터 최대 3년간 신용평가에 활용되므로 연체는 금물입니다. 특히, 90일 이상 장기 연체는 5년간 신용평가에 활용되므로 치명적입니다.

출처: t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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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환급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지난 6월 국세청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세금이 무려 10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많은 분들이 이 소식을 듣고 '국고환급'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과거 세금을 돌려받는다고 하니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국고환급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국고환급 조회는 다른 것과 달리 별도 로그인이 필요 없이 매우 편리합니다. 먼저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조회/발급'을 찾아 눌러주세요.

정말 다양한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좌측에 보이는 '국세 환급금 찾기' 또는 우측 '기타 조회'메뉴에 보면 하단에 '환급금 상세조회' 메뉴를 찾아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내국인에 체크해주고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은 사업자번호와 상호를 작성 후 조회하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저는 미수령 환급금이 존재하지 않네요.

[국세청 홈택스 바로 가기]

만약 환급금 상세 내역을 조회하고 싶을 경우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준비물은 '공인인증서'입니다. 환급금 상세조회 후에는 환급받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조회나 신고절차가 매우 간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환급금에 대비해 꼭 한번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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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선거일, 2020 총선 날짜 얼마나 남았을까?

20대 대통령 선거일과 2020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총선에 대비해 내려갔던 지지율도 재정비해야 하고 출마 여부도 가려야 하기에 민심 얻기에 나선 것이죠. 정치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잦은 정치 뉴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20대 대통령 선거일'과 '2020 총선 날짜'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와 20대 대통령 선거일

2020 총선 날짜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문재인 대통령 남은 임기와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지난 2017년 5월 9일 열렸습니다. 이날 선거는 투표자 3천2백만 명, 투표율 77.2%를 기록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은 41.08%로 24.03%를 얻은 홍준표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파문으로 탄핵을 당하면서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됐고 조기 대선이 치러졌는데요. 본래 제19대 대통령선거는 12월에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대통령 궐위로 5월 장미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조기 대선으로 별도 인수위 구성도 하지 못하고 당선인 신분 없이 곧바로 5월 10일 취임했습니다. 따라서 헌법상 대통령 임기 기간은 5년으로 명시되어 있기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기간은 2017년 5월 10일~2022년 5월 9일까지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20대 대통령 선거일은 임기 만료일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대선을 치르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궐위나 헌법개정에 따른 임기 단축, 선거법 및 공휴일 개정이 없는 한 2022년 3월 9일(수)에 치러지게 됩니다. 참고로 20대 대통령 선거는 2022년 기준 만 18세에 속하는 2004년 3월 10일 출생자까지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0 총선 날짜(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인 2020 총선 날짜는 2020년 4월 15일(수)입니다. 이날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당선된 국회의원 임기기간은 4년으로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20 총선 날짜까지는 약 3달가량 남은 상황인데요. 지난 20대 총선(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123석을 차지했습니다. 나머지는 새누리당은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으로 구성됐었죠.

하지만 21대 총선에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도 승리할지는 확신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일본과의 악화된 관계로 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그리고 조국 사태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지지층이 많이 휘청거렸죠. 따라서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정말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다가오는 2020 총선(제21대 국회의원 선거)과 금방 다가올 20대 대통령 선거일 날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라며,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표로 꼭 투표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즉,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그럼 지금부터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신청방법, 모의계산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 충족하는 가구

①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19년 44%), 교육급여 50%

②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① 복지로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클릭

② 국민기초생활보장 클릭 > 기본정보 입력

본 모의계산 결과는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 장제, 해산 등 총 7종 지원

  - (생계) 중위소득 30%에서 소득 인정액 차감 후 지원(보충급여)

  - (의료)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 (주거)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국토부 소관)

  - (교육) 학생 수급자의 입학, 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교육부 소관)

  - (해산/장제) 출산시 1인당 60만 원, 사망 시 1인당 75만 원 지급

  - (자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2019년에는 가구 특성에 다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추가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수급자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에 학생이 있을 경우 기존 수업료 등 학비 공제에 추가하여 학업을 위해 소요되는 기숙사 비용(월세 포함)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하였습니다.

①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 의료급여)

② 부양의무자가 가국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③ 수급(신청)자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 종료 아동인 경우(생계, 의료급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올해부터는 기초생활보장 부양기준 완화에 따라 더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보건복지부 상담 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시, 군,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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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다수의 대학생들이 학자금대출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제도가 없었다면 등록금이 없어 금리가 높은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거나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대학생들이게 빛이 되어 준 학자금대출은 언젠가는 갚아야 할 빚입니다.

학창시절에 인지하지 못했던 학자금 대출은 졸업 후 그 무게와 크기가 얼마나 큰지 실감하게 되죠. 사회는 대학을 졸업한 사회 초년생들에게 목돈을 모으라고 외치지만 학자금대출이 있는 사회 초년생들은 꿈도 못 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자금대출의 도움조차 없었다면 꿈에 그리던 대학에 입학은커녕 취업조차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록 빚이라는 존재로 남아 있지만 수많은 대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어준 학자금 대출 상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상환학자금 상환

일반상환학자금은 대출실행시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과 이자와 원금을 함께 납부하는 상환기간을 설정하여 대출 실행 다음 달부터 납부가 시작됩니다. 일반학자금 대출 약정내역 및 상환 일정/계획은 아래 경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상환 > 상환일정 

홈페이지에서 금액을 확인 후 만약 원리금 납부금액이 부담스럽다면 홈페이지 로그인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조건변경 > 신청에서 상환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상환기간이 최대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연장이 불가한 점 참고 바랍니다. 

2.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상환

취업후상환 학자금은 대출실행시부터 대출 잔액에 기간별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유예 이자가 계산되며, 졸업 후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의무적상환이 개시되어 국세청에서 안내가 됩니다.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을 받은 후 취업이 되었다고 의무상환이 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상환은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의무상환여부가 결정됩니다. 2018년도 기준 연소득이 2,013만 원 이상이라면 2019년도에 의무상환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의무상환액 납부는 통지된 금액을 일시납 하거나 2회 분납 중 선택하실 수 있고 개별 납부하지 않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매월 급여에서 원천공제됩니다. 일반적으로 전년도 소득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면 당해 4~5월 사이에 의무상환 통지를 받습니다.

통지된 금액을 일시납 또는 분납할 수 있고 별도로 납부하시지 않는 경우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급여에서 원천공제됩니다. 취업후상환학자금 원천공제 의무상환액 정보조회 및 납부는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서 취업후상환학자금 원천공제 의무상환액 간편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후 중도상환도 가능합니다. 사실 취업후상환은 당장의 부담이 없을 뿐이지 이자는 계속 누적 됩니다. 대출금은 중도에 상환이 가능하며, 중도상환에 따라 수수료는 없습니다.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자발적상환(완납) 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상환 > 중도상환으로 들어가셔서 상환하고자하는 대출계좌 선택 후 상환금액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CMS출금상환 및 가상계좌 입금 중 택 1)

[추천글] 학자금대출 거절 시 사용 가능한 특별추천, 횟수와 신청 방법은?

여기서 잠깐!

1년에 1번 정기채무자신고기간이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자는 꼭 잊지 말고 신고해줘야 합니다.

• 신고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완제자 제외) 
• 신고방법: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 신고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채무자 신고를 한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불이익이 따르며 재단에서 조치가 취해집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과태료 대상자는 ‘장기적으로 신고를 못하게 된 사람’ 과 ‘의도적으로 신고를 피한’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될 예정입니다.

단, 질병이나 해외여행, 군 입대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비정기 신고 채무>를 2019년 1월 중에 다시 할 예정이므로 이때 다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장학재단에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지금까진 한 번도 부과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과태료가 유예할 수 없는 입장이죠. 언제든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잊지말고 채무자 신고를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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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노동단체들로 구성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 위원회'가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4천여 명의 택배기사들이 오는 21일부터 택배 분류작업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 배송이 우려되는 가운데 택배파업 이유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택배 파업 이유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 위원회는 택배 분류 작업은 택배 기사들이 새벽에 출근해 밤늦게까지 배송을 해야 하는 결정적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10시간이 넘는 노동의 절반을 택배 분류작업에 매달리고 있지만 단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대책위는 택배 기사가 업무시간 절반을 분류작업에 쓰지만 배달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탓에 사실상 분류작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온 사회가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우려하고 있지만 정작 택배사들은 눈과 귀를 가린 채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택배 파업 해결책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지난 2016년 이후 최대치로 증가했습니다. 올해 2월 물동량은 전년대비 31.6% 증가(2억 4천 개) 했고 같은 해 7월 물동량은 2억 9200개, 8월 물동량은 2억 6100개로 집계됐습니다.

택배 물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택배기사 증가 수치는 연평균 5.6%에 불과했습니다. 택배기사가 택배 물동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택배기사 1명이 처리하는 물량은 하루 255건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물량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택배 노동자들은 과중한 업무 부담을 이유로 택배 분류작업을 거부하는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국토부는 택배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업무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택배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석 성수기 기간만이라도 일단 추가 인력 1만 명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택배 노동자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파업을 중단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CJ택배, 우체국택배, 롯데택배 한진택배 로젠택배 쿠팡 배송 일정

현재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대형 택배사 노동자들이 파업 대상에 속해있고 국토부 조사처럼 올해 추석 태배 물량은 전년 대비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고객 불편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각 택배사마다 이번 택배파업과 관련한 공지를 올리지는 않았지만 현재 파업은 범위가 택배 분류라는 점에 있어 물류 작업 노동자들을 긴급 투입할 경우 배송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쿠팡 로켓배송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배달기사들이 배달할 구역을 빠르게 적재해 인계해주기 때문에 쿠팡 택배파업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체국 택배의 경우 일반 택배업체가 분류 작업 거부를 선언하면서 추석 택배 물량이 우체국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우체국 집배원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치며

한편 국토부는 오는 21일~10월 5일까지 국토부 - 고용부 - 택배회사 - 통합물류협회로 이어지는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해 차량 및 인력 추가 투입 현황을 일일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에 CJ, 롯데, 한진 로젠 등 택배파업이 계속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택배 기사들이 택배 분류 파업을 선언한 이유는 '공짜 노동'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으로 땀 흘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득하위70%와 중위소득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국민 100만원이라고 불리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지급되고 5인 이상 가구는 더 많이 받도록 차등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내가 속한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지 이상인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정확히 그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을 뜻합니다.

2020년 중위소득

하지만 기준 중위소득은 다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산출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을 정하는 중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계산은 단순히 월 급여 합계를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서는 안됩니다. 별도 산식을 통해 계산되는 소득인정액과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중위소득은 세전 기준으로 보시면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소득인정액을 구하기란 너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복지로 사이트에 있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스스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복지서비스 모의계산->국민기초생활보장 메뉴로 들어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 정보와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대략적인 가구소득인정액이 나옵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입력하는 금액은 통장에 찍힌 <세후>금액이 아니라 꼭 <세전> 금액을 넣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계산된 소득인정액을 갖고 아래 표와 비교하시면 됩니다. 소득하위 70%=중위소득150%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4인가구 기준 대국민 1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712만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2020년 건강보험료 보인부담금 판정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하지만 각 시군구별 지원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계산방식이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의 경우 이러한 재산 규모 등이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소득만 보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를 참고하시면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직장가입자는 종합소득에만 건보료가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이 내고 있는 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가구 보험료보다 많은지 아니면 적은지를 확인하면 손쉽게 지원 대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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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사이 대전에 내린 집중 호우로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가 침수되는 등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아파트 235세대 가운데 28세대가 침수됐고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50대 침수되면서 소방당국이 견인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내 자동차가 이런 자연재해로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과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침수 자차 보험

자동차 침수 피해로 인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자동차보험 중 자기차량손해 이른바 '자차' 담보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침수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차량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 규정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규정하는 침수는 범람하는 물, 역류하는 물, 고인 물, 해수 등 차가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행 중은 물론 주차 중에 당한 침수 사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침수 보상으로 인한 보험 할증은 없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부주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다면 할증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전자 부주의란?

1. 자동차 유리창 및 선루프를 열어두어 차량 내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통제구역 및 침수예상 구역에 무리하게 들어가 피해를 당한 경우

• 참고로 차량 침수 시 자동차 안에 있는 귀중품에 대한 손실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침수 보상

자동차 침수 보상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차량 기준가액표상 차량가액을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 복구 비용이 1000만원이고 차량가액이 500만원이라면 최대 500만원까지 침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동차 침수 혜택

침수 차량으로 더 이상 운행이 불가하여 새 차를 구입할 경우 2년 이내에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 첨부 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 침수로 많은 차주 분들이 깊은 고민에 빠지셨을 텐데요. 침수 차량으로 더 이상 운행이 불가하여 새 차를 구입할 경우 2년 이내에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 첨부 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구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총 243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1인당 10만원씩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지원방법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긴급 재난지원금 1차 관련 자료 / 출처 대구시

목차

대구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은?

대구 2차 재난지원금 지원방법 및 절차

대구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유

대구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은?

권영진 대구시장은 16일 담화문을 발표하고 1차 긴급생계자금과 정부재난지원금 지급이 종료되는 다음 달 이후 긴급생계자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 전 지급을 마치려면 8월 말에서 9월 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 긴급 재난지원금 1차 관련 자료 / 출처 대구시

대구 2차 재난지원금 지원방법 및 절차

구체적인 지원 방법과 절차는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이번 예산은 243만명의 대구 시민 1인당 10만원 지급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 긴급 재난지원금 1차 관련 자료 / 출처 대구시

• 지원방법은 1차 때와 같이 대상 가구의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온라인/현장 방문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요일제'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급 방식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상품권, 선불카드로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유

1차 때와 달리 지급 대상은 모든 시민으로 확대한 것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한 충격 완화 그리고 고통의 시간을 인내한 시민들에게 위로가 되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대구 긴급 재난지원금 1차 관련 자료 / 출처 대구시

대구시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달부터 재난대책비와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지방비 매칭 잔액 등을 동원해 실·국별 세출예산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신청방법
• 서울시 코인노래방 집합금지 방역특별지원금 100만원 신청방법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총정리

서울시 코인노래방 집함금지명령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생계 곤란을 호소하는 업주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방역특별지원금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서울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 2에 의거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코인노래방 집합금지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는 소상공인이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목차

서울시 코인노래방 방역특별지원금 신청자격

서울시 코인노래방 방역특별지원금 제외대상

서울시 코인노래방 방역특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기간

서울시 코인노래방 집합금지 해제

서울시 코인노래방 방역특별지원금 신청자격

서울시는 5월 22일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따르고 있는 코인노래방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 평균 매출액 30억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특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서울시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지원금을 산하 25개 자치구에 재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출처: 서울시

• 방역특별지원금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코인노래방 방역특별지원금 제외대상

집합금지 명령기간 동안 영업을 강행하다 적발돼 고발조치된 코인노래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 코인노래방 방역특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기간

오는 7월 8일(수)부터 자치구별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금 신청을 원하는 업주는 자치구별 전담창구에 방문해 관련 서류 제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역특별지원금 지급기간은 7월 31일(금)까지 신청자 통장으로 이루어집니다.

출처: 서울시

서울시 코인노래방 집합금지 해제

서울시는 관악구, 도봉구 코인노래방 등에서 실제 코로나 감염 확산 사례가 발생하자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코인노래방 44%가 방역지침을 이행하지 않았고 무인 운영시설이 많아 철저한 방역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했죠. 

이에 지난 5월 22일(금)부터 서울시내 569개 코인노래방을 비롯해 게임장, 뽑기방을 포함한 총 617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자치구와 함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향후 코인노래방 방역수칙 준수요건이 갖춰질 경우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산 정도를 고려해 <집합금지> 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전환하는 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출처: 서울시)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총정리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제출서류 신청방법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되면서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정책이 실시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공고 요약

제외대상 및 제외대상 사업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 및 5부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방법 및 지급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공고 요약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지원금액: 반기별 최대 6만원(연간 12만원 한도)

지원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만 13세는 부모님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자격: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범위: 경기버스(시내, 마을)을 이용한 청소년(환승 구간 중 경기 대중교통이 포함되면 전체 교통비를 이용금액으로 인정)

• 타 시도에 거주 후 경기도로 전입한 경우 경기도에 주민등록주소를 이전한 날 이후부터 지원 대상 기간에 포함되며 경기도에 거주하는 동안 이용한 대중교통 실적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ex) 서울 거주 후 2020년 5월 15일 자로 경기도에 전입한 경우 상반기 교통비를 신청했다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인 5월 15일~6월 30일까지 사용한 이용 실적에 대해 교통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및 제외대상 사업

1.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3. 수원시 취업준비청년 교통비 지원

4.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교통비 지원

5. 화성시 무상교통비 지원

6. 평택시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

7. 오산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통비 지원

8. 여주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9.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10.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11.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단, 국토교통부 광역알뜰 교통카드는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 및 5부제

신청기간: 2020년 7월 1일(수) ~ 2020년 7월 31일(금) 오후 6시까지

가입일 및 신청일 모두 5부제 적용

청소년 회원: 신청 청소년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부모님 회원: 가입자(부모님 또는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해당 요일이 아닌 경우 가입 및 신청이 어렵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방법 및 지급방법

신청자격은 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의 부모 및 세대주입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본인 명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교통비 지원금 신청 시 지역화폐를 등록해야 합니다. 즉, 온라인에서 경기지역화폐를 검색해 가입 후 발급 신청 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gbuspb.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지급 개시일은 연산과정과 검증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시작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바로가기]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씨티카드, 후불교통카드를 등록하고자 하는 청소년은 7월 15일부터 신청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가입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없을 경우 부모님 또는 세대주(법정대리인) 공인인증서가 있는 PC 또는 휴대폰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Q&A 모음]

2021년 최저임금 확정됐습니다. 역대 최저 인상률 1.5% 오른 87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매년 바뀌는 최저임금 때문에 내가 과연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받고 있는지 헷갈려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사실 최저임금 계산 방법은 그 원리만 알면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의 경우 자신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못 받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아래 계산법을 통해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취직한 영수가 매주 화 수 목 금은 8시간 근무, 월요일은 9시간 근무, 토요일은 4.5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영희는 1주일에 총 45.5시간 근무, 주휴수당 8시간 발생하는데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계산해 보고 싶다고 하네요.

• 간단한 예시임에도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죠? 이렇게 되면 네이버 최저임금 계산기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기를 두들겨야 할까요. 바로 계산 들어가겠습니다.

1.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0년 기준 최저임금은 8,590원이며, 2019년 대비 2.9% 인상됐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현시점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확정시 아래 숫자만 대입해주시면 됩니다.(2021년 최저임금 87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아래 대입 숫자만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1,795,310원(8,590원 × 209시간) + 연장근무수당 19.5534시간(4.5시간 × 4.3452주) × 12,885원(8,590원 × 150%) = 2,047,255원

2.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먼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최저임금 8,590원 × 209시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건 고정 근무시간이고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세요.

•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1,795,310원(8,590원 × 209시간) + 연장근무수당 19.5534시간(4.5시간 × 4.3452주) × 8,590원 = 1,963,273원

여기서 잠깐!

여기서 209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서 나오는 값인지 모르시겠다고요?

자 아래 공식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365일÷7일}÷12월=209시간이 되는 겁니다.

만약 나는 한달에 50시간을 근무해요라고 물어보신다면

{(주당 소정근로시간 50시간+유급주휴 8시간)×365일÷7일}÷12월=252시간이 되겠죠? 쉽지요?

3. 주휴수당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출근했고 계속 근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장인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주휴수당은 4대 보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위 조건만 맞는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휴수당 계산법

여기서 연차나 사업주가 쉬라고 한 날은 약속한 근로일에 인정됩니다. 

•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 8 × 최저임금 8,590원

근로자가 퇴직하는 마지막 주에는 1주 개근을 했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시고 계산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주휴수당의 취지가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의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휴식을 유급으로 보장하기 위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45R 6349만 2064주가 24일부터 30일까지 증시에서 거래되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일까지 대한항공 주식을 들고 있던 주주는 주당 0.66주의 대한항공 45R을 배정받았는데요. 대한항공 45R 적정가격은 보통주 현재가에서 신주 발행가를 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3일 종가 1만 8500원 1차 신주 발행가 1만 4600원을 기준으로 대한항공 45R 이론가는 3900원인데 24일 10시 30분 기준 현재 가격은 3205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론가는 불확실성이 반영돼 실제 가격은 더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는 게 보통입니다.

8일 이전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들은 이 신주인수권을 팔지 않고 갖고 있으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주인수권을 매도하면 지난 5일 권리락과 함께 조정된 주가에 대한 일정 부분을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항공 주가가 계속 오를지 내릴지에 대한 예측이 향후 대응전략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주가가 오르면 기존 주식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신주도 받는 것이 이득입니다. 지난 2015년, 2017년 대한항공이 유상증자했을 당시 주가가 순식간에 반등 됐었습니다. 당시 신주인수권을 보유하거나 추가 매수한 것이 대한항공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만약 대한항공 주가가 조정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구주를 매도하고 대신 신주인수권을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대한항공 주식을 매도하고 저렴한 가격에 신주인수권을 매수하는 차익 거래입니다.

대한항공 유상증자는 오는 7월 3일부터 8일까지 예약 청약이 가능합니다. 신주 확정가는 6일 공시되며, 청약을 원할 경우 확정가 공시 이후 증권계좌에 미래 해당 금액을 입금해놓으면 됩니다.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1인 가구에 월 20만원의 월세를 최장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에 주거불안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실질적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시

목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외대상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올해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통해 총 5천 명을 선발해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20%(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이하의 만 19세~39세 청년이 대상이며, 코로나19 특수상황을 고려해 이중 1천 명은 코로나19로 실직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청년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주소) 주민등록 및 실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연령) 만19세 ~ 39세 이하(1980.6.17.~2001.6.16.)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외대상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는 신청 가능)및 공공주거지원 사업(서울시 청년수당.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전월세 보증금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역세권 청년주택 보증금 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등)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일반재산 총액 = 신청자 토지, 건물 등 부동산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금액 합산 1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일반 금융대출 시 대출금액은 총액에서 제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접수기간 : 2020.6.16.(화) 09:00 ~ 6.29(월) 18:00(마감)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내 온라인 신청

-선정인원 : 청년1인 가구 5천명 이내(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청년 1천명, 일반청년 4천명 내외)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낮은 금액 순으로 선발

• (1순위) 2천만원 이하, (2순위) 5천만원 이하, (3순위) 1억원 이하
• 지원 대상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순위에서 추첨하여 선발

-지급방법 : 계좌입금(매월 월세 계좌이체증 사본 첨부 급여 청구)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의 부모가 등재된) 1부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확인서 1부 이상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미제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 결과 확인 및 급여 청구는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I SEOUL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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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만 명이 가입한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toss)가 이용자도 모르는 사이 돈이 빠져나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회원 탈퇴 방법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8일 JTBC 뉴스룸에서 '1700만 가입 '토스' 뚫렸다…"나도 모르게 200만 원 빠져나가'라는 제목의 보도를 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는 지난해 5월 토스에 가입 후 은행 계좌를 연동했고 한 번도 토스를 이용하지 않았지만 갑작스럽게 인터넷 게임업체에서 돈이 결제됐다는 알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뉴스룸에 따르면 비슷한 피해 사례가 8명에게서 확인됐고 총 3개의 사이트에서 한 사람당 200만 원 안팎이 빠져나가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내 재산과 연계되어 있는 탓에 토스가 뚫렸다는 소식은 이용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부 토스 이용자들은 연동해놓은 계좌 정보를 삭제하며 토스 탈퇴 행렬에 나섰습니다. 혹시 모를 금융 정보 해킹에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토스 탈퇴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워낙 앱 자체가 인터페이스가 훌륭하기 때문에 메뉴를 검색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 우측 하단 삼각대 전체 메뉴 클릭
• 우측 상단 설정 클릭
• 스크롤 맨 하단으로 내린 후 회원 탈퇴 클릭

※참고로 모아둔 금액이 있다면 계좌이체 시키시면 되고 계좌 연결이 안 되어 있다면 굳이 토스 탈퇴를 하실 필요 없습니다. 

토스 측은 "본 건은 토스를 통한 정보 유출이 아닌 도용된 개인 정보 활용한 부정 결제 이슈다", "제3자가 사용자 인적 사항 및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 웹 결제를 이용한 부정 결제로 파악됐다"라고 해명했지만 아직까지 토스 이용자들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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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란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및 노동 의지에 상관없이 전국민 모두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럼 기본소득제가 어떤 장단점이 있고 해외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제 찬성 vs 반대

기본소득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소득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선별적 복지에 비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막대한 비용 때문에 조세부담률이 높아지고 노동생산성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출처: REALMETER

기본소득제 나라

그럼 해외에서는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아직까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 위해 미리 실험을 한 나라들은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인구수는 적고 자원도 풍부하지만 모두 실험 후 실제 도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 ①핀란드: 지난 2017년 2년 동안 2천 명을 대상으로 매달 70만 원(연간 840만 원)을 지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험이 끝난 후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의 질은 높아지더라도 고용을 늘리는데 효과가 없다며 기본소득제도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②캐나다: 지난 2017년 온타리오 주가 3년 동안 4천 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를 실시했지만 1년 만에 실험이 중단됐습니다. 당시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문제였습니다. 한 사람당 연간 1000~1500만 원을 지급했는데 비용적인 문제로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 ③스위스: 지난 2016년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했지만 반대 표가 77%가 나오면서 무산되었습니다.

알래스카 기본소득제란?

기본소득제도와는 다르지만 비슷한 제도가 미국 알래스카에는 있습니다. 벌써 40년 동안 이어지도 있는 제도인데요. 알래스카는 석유를 팔고 생긴 이익금 일부를 해마다 떼어 국민연금 같은 기금에 넣어둡니다. 해당 기금의 투자 수익을 매년 1회 주민 배당금처럼 지급하는데 액수는 연간 약 240만 원 정도입니다.

마치며,

기본소득제는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첫째 세금이나 다른 복지를 통합 또는 축소하지 않고도 도입할 수 있는지 먼저 충분히 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둘째, 돈을 주려면 그만큼 들어오는 게 있어야 합니다. 기본소득제로 국민 노동력이 더욱 줄어든다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불만은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국민 기본소득제=전국민 기본 노동이라는 전제하에 이뤄져야 하는데 그럼 북한 공산당과 뭐가 다를까요. 물론 재난지원금을 받고 써보니 확실히 삶의 여유가 생깁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제로 매달 이 돈을 받는다면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한가지 분명한 건 지금까지 국가에서 무조건 다 퍼주고 잘 살고 있는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말까지 접수된 2019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2020 근로장려금이 6월 중 지급을 앞두면서 지급일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번에 신청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6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이날부터 온라인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근로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9월 1일~15일까지 상반기 분에 대한 신청을 받아 12월에 지급하고 다음 해 3월 1일 ~ 15일까지 하반기 분은 6월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이 3월 16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0근로장려금 6월 지급일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지지 않아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지급된 2019 상반기 신청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지난해 12월 16일 현금으로 지급됐고 18일부터 통장 지급된 것으로 보아 2019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분에 대한 '2020근로장려금 6월 지급일'은 이달 중순인 10일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RS(1544-9944, 보이는 ARS 포함)

- 근로장려금(1번) → 본인확인 → 지급결과확인(1번)

홈택스

- My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조회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 → 반기 근로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심사진행현황조회

한편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요건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가구 2천만 원 △홀벌이 가구 3천만 원 △맞벌이 가구 3천6백만 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산정금액의 35%를 6개월마다 지급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 9월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반기별 신청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중 근로 소득자만 가능하고 반기지급시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52만 5천원, 홀벌이 가구 91만원, 맞벌이 가구 105만 원입니다.

• 2020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 조기 지급 일정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출 대상으로는 대출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1.2%로 매우 저렴하며, 대출한도는 최대 1억 원까지입니다. 대출기간은 최초 2년이며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한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자(외벌이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일 경우 3,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4. 대츨신청일 기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 34세(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인자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가능 소속 기업 규모 확인하기]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 한도

- 최대 1억원까지 가능

-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 100% 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대출담보

-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100% 보증)

- 임대인이 법인(LH 등 공공임대사업자 제외)인 경우,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로 대출 취급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 : 일반전세자금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80% 보증)

대출 금리

- 연 1.2 %(고정금리)

- 대출기간 4년 이후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 적용

대출 신청시기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고객부담비용

- 보증료(연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 바로가기]

준비 서류

중소기업 취업청년

- 소속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 소속기업이 발급한 국세청 기준 주업종코드 확인자료(홈택스 출력화면 등)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

* 이외의 대출서류는 버팀목전세대출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기한연장시 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 (다만,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을 기준)

-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경우 추가 대출 가능

대출 가능금액은 호당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100백만원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 시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적용

- 단, 1회차 대출 연장 시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직한 것을 입증할 경우 기존 1.2% 금리 계속 적용

* 2회차 연장 시 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적용

업무취급은행

① 우리은행 ② KB국민은행 ③ IBK기업은행 ④ NH뱅크 ⑤ 신한은행

[추천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이용방법 뽀개기

당초 상반기에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던 자동차 개소세 인하가 연장됐습니다. 이로써 승용차 구입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인하가 하반기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인하폭이 기존보다 대폭 줄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 개별 소비세(개소세)를 70% 인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최대 143만 원까지 세금 감면을 받알 수 있었고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개소세 인하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국내 완성차 5개사가 1일 발표한 실적을 보면 1~5월까지 내수 판매는 14만 6130대로 전년 동월 대비 36.3% 감소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23.8% 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도 자동차 판매가 늘어난 건 개소세 인하 효과가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0년 5월 국내 완성차 판매 실적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기 차종 같은 경우 재고 부족 현상이 계속되면서 자동차를 계약하더라도 개소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행히 오는 7월부터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은 계속되지만 인하폭은 상당수 줄어들었습니다.

7월부터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인하폭이 70%에서 30%로 축소됩니다. 자동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소세가 5%에서 1.5%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3.5%로 복원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3월부터 6월까지 최고 143만 원 세금 감면을 받았다면 7월부터는 최고 61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100만 원 이내였던 한도는 없어집니다. 

출고가 6700만 원 이상인 차를 살 경우 기존 100만 원 이내 한도가 있었을 때 받지 못했던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하 출고가 차량은 혜택이 확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개소세 인하 소식이 전해지면서 차량 구매를 앞둔 소비자와 자동차 업계에서는 개소세 인하 적용 시점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개소세 인하 적용 시점은 차량 출고 시점입니다. 가령 5월에 계약하고도 차량을 7월에 인도받게 되면 지금의 개소세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업체들은 7월부터 개소세 인하폭이 줄어드는 만큼 프로모션 강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마저도 영업사원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6월 4일)부터 지역변경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이후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사용지역을 바꿔 사용할 수 있게 된것입니다.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행정안전부와 카드사가 재난지원금 사용지역 변경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당초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올해 3월 29일 기준으로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신청을 한 후 지급을 받아 해당 주소지 지자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3월 29일 이후 이사를 간 경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어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행정안전부는 현재 거주지 변경 관련 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이며, 다음 주부터 테스트를 시작해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역변경 신청방법은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세대주가 카드사에 주소 변경을 요청하면 행정안전부가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조회해 카드사가 변경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 단, 긴급재난지원금 지역변경은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국민들만 이용이 가능하며, 지자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한 경우 지역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 후 빠르면 당일 적용되고 늦어도 2일 이내 긴급재난지원금 지역변경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변경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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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지원금 전화신청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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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외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등 낮은 소득수준과 소득 급감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그리고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2.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자격요건

3. 가구소득 판단 기준

4.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내용

5.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6.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은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사업 취지로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점 참고해주세요.

① 특고·프리랜서: 2019년 12월 ~ 2020년 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2019년 12월 ~ 2020년 01월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참여 불가
• 2020년 2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참여 가능

② 영세 자영업자: 2019년 12월 ~ 2020년 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하여 지원(영세자영업자 매출액 25~50% 감소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③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해당 기업에서 2020년 3월 ~ 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2020년 3월 ~ 5월 전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였더라도 2020년 3월 ~ 5월 사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2020년 3월 ~ 5월 사이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 전까지 무급휴직(30/45일) 요건 충족 시 지원가능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모의확인 바로가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자격요건

소득기준은 다음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되므로,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가구 소득이 150%이상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다른 가족의 소득, 다른 가족의 고용보험 가입 등 무관)

• ①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②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③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연매출은 자영업자의 경우)

가구소득 판단 기준

주민등록표(5월 7일 기준)상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2020년 3월 ~ 5월 각 달의 가구원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형제·자매는 제외) 합산한 건강보험료가 가장 적은 달의 건강보험료를 아래의 판정기준과 비교합니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가구소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보건복지부)

•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내용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이 지원됩니다.

•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 한 번의 심사로 150만원의 지급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2020년 6월 1일 ~ 7월 20일 내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2020년 6월 12일(금)까지 2주간 5부제 시행되오니 이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2020년 7월 1일 ~ 20일까지는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류

각 지원형태마다 제출 서류에는 차이가 있으며, 다음은 공통제출 서류 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소득 감소 증명이 어려운 대리기사의 경우 대리기사 앱의 화면을 캡쳐하여 업로드하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학교에서 일한 방과후 교사의 경우 일정 소득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와 각 학교에서 일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해당 기간 소득 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이 가능한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아래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총정리
• 긴급재난지원금 전화신청 이용방법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신청 및 취소 방법
•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카드·체크카드·선발카드·지역화폐 신청 및 사용처 꿀팁 모음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위임장 무료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파일 첨부)
• 3분이면 충분한 공인인증서 발급방법

중국 리커창 총리가 지난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중국 의회) 개막식에서 홍콩 입법회를 우회해 '홍콩 보안법' 제정을 직접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홍콩 보안법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홍콩 보안법은 홍콩 시위 활동 및 시민사회를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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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는 지난 2003년 기본법 23조에 근거 '홍콩 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50만 명에 달하는 홍콩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반대 시위를 벌이면서 법안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이후 중국은 홍콩 보안법 제정을 계속 압박해왔지만 홍콩 정부는 시민 반발을 우려해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이번에 직접 나선 것은 반드시 홍콩 보안법을 제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우선 중국은 홍콩 입법회를 우회하기 위해 중국 주권 영역인 외교, 국방 등에 관련된 중국 본토 법규를 기본법 부칙 3조에 넣을 수 있는 기본법 18조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 인민 해방군 홍콩 주둔, 국가 상징, 영사 면책특권 등이 모두 부칙 제3조 삽입 절차를 거쳐 적용됐으며,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직접 제정 후 기본법 부칙 3조에 넣으면 입법회 의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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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알려진 홍콩 보안법 초안에는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조직 결성 및 활동 행위 등에 대해서는 예방, 저지, 처벌해 중국 헌정과 홍콩 헌정질서를 지키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홍콩 행정, 입법, 사법기관은 관련 법규에 근거 이를 이행해야 하며, 홍콩 행정장관은 관련 상황을 정기적으로 중앙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 홍콩 보안법에서 금지된 이런 행위는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 당시 시위대가 했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태우고 중국 본토 기업과 은행에 화염병을 던지며 반중국 구호를 외치는 일들이 있었는데 홍콩 보안법이 근거로 한 기본법 23조에는 이런한 행위자는 앞으로 홍콩 보안법에 따라 최장 징역 30년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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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홍콩 보안법으로 인해 앞으로는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 같은 대규모 시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홍콩 시민사회와 민주화 운동은 탄압 당하고 철저하게 파괴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홍콩 보안법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홍콩 자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계속해왔고 홍콩을 탄압하는 중국 당국의 어떤 시도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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