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미납요금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뒤 미납고지서가 날라오면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하이패스 미납요금 납부방법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톨게이트 옆에 위치한 도로공사 사업소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잘못 진입했다는 사실을 즉시 알았고 찝찝한 마음에 바로 납부하고 싶다면 도로공사 사업소로 바로 향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톨게이트 외곽에 위치해 있다 보니 무리하게 진입할 경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하이패스 미납요금 조회와 납부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단,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경우 미납이 발생한 날로부터 3일 뒤부터 조회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본인인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이패스 미납요금이 발생했을 경우 차량 등록 주소지로 미납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해 줍니다. 사업소를 지나치고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하는 방식이 싫다면 이렇게 통지서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요금은 큰 금액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습적으로 미납을 할 경우 금액은 점점 커지고 한 번에 납부하기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납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범죄에 준하기 때문에 반드시 위 방법들을 통해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이패스 미납요금 납부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동차 환급금 조회방법

행정안전부는 3월 2일(수)부터 전국 자치단체 및 시･도 금고은행과 함께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구매 후 5년 넘은 차주 분들은 자동차 환급금 조회를 통해 자동차 채권 상환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동차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이란?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을 포함, 이하 같음)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뜻합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연간 3.8조원(’20년 기준) 수준으로 발행되며, 이 중 상환일이 도래하였으나 채권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만 2,391억 원(’ 21.10월 말 기준)에 달합니다.

이는 채권매입 후 장기간(5∼7년) 경과됨에 따라 채권 보유 사실을 잊고 있거나, 이를 인지하더라도 자치단체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만 연간 20억 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라 앞서 말씀드린 바 와 같이 5년 넘은 차주 분들은 자동차 환급금 조회를 통해 채권 상환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 환급금 조회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치단체 및 금고 은행과 협업하여 ‘만기도래 채권의 온라인 상환’, ‘신규매입 채권 만기도래 시 자동입금’ 등 주민이 보다 쉽게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먼저 주민이 만기 채권을 환급받기 위해 시･도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됩니다. 시･도 금고은행은 채권 상환 프로그램을 개발(’ 21.11월~’ 22.2월)하여 올해 3월부터 금고은행 누리집 및 모바일 앱(App)을 통해 채권 환급금을 채권 소유자에게 상환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대구은행의 경우 2022년 상반기 중에 실시)

또한 2022년 3월부터 주민이 신규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채권 만료일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채권매입 당시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종전에는 채권매입 후 환급 날짜를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거나, 자치단체에서 환급 공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채권소멸 시효가 경과되어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향후에는 자동상환을 신청하면 별도의 조치 없이 만기일에 매입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급받아 재산권이 보호됩니다.

미환급금 채권 온라인 조회‧신청 방법

① 로그인

금융기관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회원 인증

② 주민번호 입력 후 자동차 환금급 조회

미환급 채권 조회

③ 신청할 환급금 선택

- 2010년 매입 지역개발채권 500,000원

- 2014년 매입 지역개발채권 200,000원

④ 환급정보 확인 후 신청하기

- 클릭 후 00 은행 123-4506-789 계좌로 입금 신청

- 클릭후 00은행 123-4506-789 계좌로 입금 신청

의무 매출채권 지역별 온라인 상환 은행

※ 농협은행 10개(울산, 경기, 강원), 신한은행 2개(서울, 인천), 하나은행 2개(대전, 세종), 부산, 대구, 광주, 전북은행 각 1개(대구은행의 경우 2022년 상반기 중에 서비스 개시 예정)

하이패스 단말기는 매번 고속도로 통행료를 현금이나 카드로 지불하는 불편함을 덜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매번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통과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죠. 이런 하이패스 단말기는 자동차를 바꾸거나 명의변경이 될 경우 재등록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사업소에 맡기면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직접 가능한 모델이라면 직접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하이패스 단말기와 일반 컴퓨터 그리고 USB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하이패스 고객 직접 등록 시스템'을 검색해 들어가주세요. 첫 홈페이지 메인으로 들어가면 두 가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측 '일반 고객용'을 눌러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Agent를 실행해달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안내에 따라 프로그램을 설치 및 실행시켜주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작동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홈페이지 상단에 고객 단말기 등록을 메뉴를 눌러주세요. 여기에는 등록/정보 조회와 해지를 할 수 있는 2차 메뉴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 등록을 해야 하므로 등록/정보 조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을 고객이 직접 등록하는 절차는 크게 4단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단말기 연결 확인 후 고객 정보를 입력하고 단말기 등록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등록 완료가 됩니다. 정상적인 단말기라면 큰 무리 없이 등록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하이패스 단말기 인식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단말기나 USB 문제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만약 USB 문제라면 우선 연결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말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컴퓨터에서 키보드와 마우스 USB 케이블을 모두 제거 후 하이패스 USB 케이블을 먼저 꼽고 키보드와 마우스를 다시 꼽아 주세요.

만약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장치 관리자를 확인 해주셔야 합니다. 하이패스 단말기 인식 오류 확인 방법은 윈도우 버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Windows7인 경우 아래와 같이 시스템 등록 정보 보기로 들어가 장치 관리자 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결이 계속되지 않을 때 조치 방법으로는 컴퓨터를 재부팅하거나 제조사 측에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조회사 연락처는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방법은 위 방법을 따라 하시면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좋은 결과 기대하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날씨 보셨나요? 하루 종일 미세먼지 때문에 숨쉬기가 곤란할 정도였습니다. 더군다나 내일부터는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시행 때문에 차량 2부제까지 실시됩니다. 지하철 타고 출근할 생각에 벌써부터 걱정이 밀려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근시간에 밀려올지 말이죠.

우선 차량 2부제를 살펴보면 노후된 경유차는 아예 서울 진입이 불가능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미세먼지 비상조치는 서울, 경기도, 인천을 비롯해 12개 시도에 발령났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조치로 인해 시행되는 차량 2부제가 실시되는데 대상 차량은 2006년 1월 1일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입니다. 현재 수도권에만 32만 대가 등록돼 있죠.

차량 2부제 운행 금지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차량 2부제 위반 시 벌금을 살펴보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량 2부제가 실시되면 차량번호 끝까지가 짝수인 차량은 짝수날에만 운행이 가능하고 홀수 차량번호는 홀수날에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되는 대상 차량 안내

1. 대상차량

 -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경유차량

2. 적용제외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취한 차량

-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3. 한시적 적용보류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 중 총 중량이 2.5톤 미만인 경유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경유차

 ※ 위 차량은 2018년 한시적 적용 보류 대상으로서, 2019년 2월 28일까지 위 “적용제외” 요건을 갖출 것을 권고함

근데 수도권 미세먼지가 심각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차량 2부제로 국민들을 대중교통으로 밀어 넣는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과연 온 국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공기가 좋아질지는 의문입니다. 즉, 차량 2부제를 실시하더라도 중국에 항의조차 하지 않으면 결과물은 항상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차가 차량2부제 제한 차량인지 궁금하시면 아래 내용을 통해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추천글]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조회방법 및 주의사항

파업과 시위로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무력화시킨 택시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경쟁 서비스를 정식 출시를 막은지 하루만에 그들은 이제 요금을 올리기 시작했다. 서울 기준으로 택시 기본요금 인상안이 서울시의회 본 회의를 통과했고 실제로 내년 1월부터는 인상된 요금이 적용될 전망이다. 지금부터 택시 요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현재 택시 기본요금은 3000원이다 시간 요금은 35초당 100원씩 올라간다. 거리요금은 142m 당 100원씩 증가하며, 택시 할증시간은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다. 심야할증 기본요금은 3600원이 적용되고 있다.

현재 택시요금 인상안을 보면 아래와 같다. 택시 기본요금은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린다. 시간 요금은 31초 당 100원, 거리요금은 132m 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택시 할증시간 기본요금은 3600원에서 1천원 오른 4600원으로 인상된다. 심야 기본거리는 2km이며, 택시 할증시간은 이전과 같이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다. 결국 택시를 타지 말라는 얘기인 것 같다.

앞서 서울시가 내놓은 택시요금 인상안은 더욱 가관이었다.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리고 심야할증 기본요금도 3600원에서 5400원으로 올린다는 것이었다.  심야 할증 시간도 1시간 앞당겨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었는데 교통위원회에서 반대해 다행히 무산됐다. 참고로 택시 요금 인상은 각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울산 같은 경우 3300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추천글]카카오 카풀 정식 오픈! 가격부터 사용법 완벽 정리

이제 남은 절차는 26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의결이다. 여기서 통과가 되면 실제 인상은 1월 중순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경쟁 서비스는 절대 안 된다며 시위와 파업을 벌였던 택시가 불과 하루 만에 요금 인상 소식을 전했다.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추천글] 카카오 카풀 서비스 연기! 앞으로 불어닥칠 택시의 재앙

막상 중고차를 사려고 마음을 먹으니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머릿속은 하얘지기만 하죠. 중고차 거래가 힘든 이유는 딱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낯선 거래라는 점, 두 번째는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점, 세 번째는 인터넷을 비롯 주의에서 하도 사기당했다는 말을 많이 들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중고차 거래를 위해 많은 분들이 놓치는 실수에 대해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고 중고차 매매 전 같은 실수는 피해보시길 바랍니다.

1. 인증된 중고차 매매 사이트가 아닌 블로그를 보고 가는 경우

많은 분들이 중고차 구매 전 가격 검색을 합니다. 이때 가장 편리하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블로그입니다. 하지만 블로그를 권해드리지 않는 이유는 허위매물 때문입니다. 

물론 양심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반대로 허위매물로 장난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블로그에 보시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차량 같은 경우 가격이 유독 낮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고차 시세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이게 진짜 매물 가격인지 허위매물인지 구분할 길이 없습니다. 요즘 중고차 매매 사이트 굉장히 좋은 곳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SK엔카 직영몰'과 '첫차'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보시면 허위매물 방지를 위해 힘쓰시는 딜러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문의라도 한번 해본 후 구매하시는 것이 현명한 중고차를 사는 지름길입니다.

2. 무작정 현장 방문부터 하는 경우

중고차 구매하실 때 무작정 현장 방문부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딜러와 약속도 안한 채 기습 방문하면 왠지 허위매물에 속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 때문이죠.

하지만 이 방법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우선 허위매물 여부를 떠나 딜러 분들이 다른 손님과 함께 있을 경우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은 아예 만나지 못해 내 시간만 버릴 수 있습니다.

3. 사진 속 차량과 다른 차량을 보여줄 경우

오늘 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고차 매매 사이트를 통해 차량을 보고 계약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과 다른 번호판, 색상, 모델명을 가진 차량을 자꾸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 한 번이라도 이런 행동을 했다면 이건 실수가 아니라 100% 허위매물입니다. 다음 시나리오는 비슷한 차량을 보여주며 좀 더 비싼 가격에 구매 유도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한 번이라도 보고 간 차량과 다른 차를 보여준다면 이유 불문하고 당장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4. 사고이력을 확인 안 하고 계약하는 경우

가격과 차량 상태가 마음에 든다고 무작정 계약하시는 어리석은 분들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의외로 많습니다. 차량 구매 전 무조건 사고 이력은 조회 하시길 바랍니다. 중고차 사고이력은 카히스토리에서 쉽게 확인 하시 수 있고 시간도 얼마 안 걸립니다. 

5. 성능기록부 원본을 보지도 않고 버리는 경우

자동차 성능기록부는 중고차 A/S 근거가 되는 서류입니다. 차량 구매 후 이상이 생겼을 때 성능기록부가 없다면 딜러가 발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성능기록부를 봤다고 해서 현장에서 원본을 꼼꼼히 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내용이 누락됐을 수 있으니 무조건 원본을 검토하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6. 주행 및 옵션 작동 테스트를 안 하는 경우

우선 내비게이션, 블랙박스는 중고차 A/S 대상이 아닙니다. 구매 전 무조건 테스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외부 상태만 보고 중고차 매매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옵션 하나하나 테스트를 반드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한 예로 어떤 분은 구매 전에는 괜찮았는데 차량 구매 후 창문이 내려가기는 하는데 올라가질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7. 중고차 매매 수수료를 사전에 물어보지 않는 경우

중고차 구매는 딜러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부동산 복비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보통 차량 비용만 생각하시는데 수수료도 적지 않은 금액이니 반드시 중고차 매매한 딜러와 수수료 협의를 보시길 바랍니다. 

8. 차량 출고 확정 전 돈부터 지불하는 경우

계약 후 잔금까지 다 치렀는데 갑자기 차량 출고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100% 허위매물 사기를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 돈은 안 돌려주고 돈 더 보태서 다른 차 사는 게 어떻겠냐고 말합니다. 

이게 중고차 매매 수법 중 하나입니다. 돈은 딜러와 협의하셔서 차량 출고되는 거 보고 마지막에 지불하시길 바랍니다. 안된다고 하면 계약하지 마시고 다른 딜러 알아보세요.

9. 녹음은 필수! 동영상이라면 더욱 좋다

양심적인 딜러 분들도 많지만 사실 그분들도 장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건을 팔 때와 팔고 난 후 모습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사람인지라 말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 딜러에게 양해를 구해 녹음, 동영상 무조건 촬영해두시길 바랍니다. 싫다고 하면 다른 딜러 알아보시면 됩니다.

10. 가격이 뚝 떨어진 수입차를 구매하는 경우

얼마 전 유튜브에 이런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중고 수입차 꼭 사셔야겠습니까 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유튜브 영상이었죠. 내용을 요약하면 수입차 유지비는 국산차와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심각한 고장일 경우 수입차는 감당할 수 없는 폭탄이 되어 돌아온다는 얘기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얘기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예로 BMW5시리즈 차량이 엔진과 터보, DPF까지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센터 기준으로 견적을 받아보니 엔진 견적 비용만 2천만 원이 나왔다고 하죠.

즉, 수입 중고차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장이 났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차량이 고장 나지 않으면 상관없지만 이렇게 큰 고장과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인생이 뒤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멋 한번 부려보려고 하다가 자동차 한 대 때문에 인생이 꼬이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중고차 구매 전 많이 하는 실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고차 구매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본인이 충분히 숙지하지 않고 갈 경우 그 실수는 스스로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올 수 있으니 반드시 최소한의 공부라도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CC) 크기에 따라 5단계로 구분되어 차등 과세 됩니다. 이런 자동차세 납부는 일반인들에게 부담이 아닐 수 없는데요. 매년 6월과 12월 1,2분기로 나누어 납부가 이뤄지고 있는 자동차세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들어 고지와 납부가 이뤄지고 있는 자동차세는 2019년도 2분기 자동차세 입니다. 12월 1일 기준으로 지난 6월 납부한 1분기 자동차세에 있어 나머지 절반을 내야 하죠.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1, 2분기 나누어 납부하실 필요도 없고 오히려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연납제도가 뭐길래 이토록 많은 금액을 할인해주는 것일까요?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각 자치단체들이 매해 1월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조건으로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차 기준으로 보면 아반떼의 경우 1.6 가솔린 모델은 22730원, 말리부 2.0 터보 차량은 39960원, 그랜저 3.3 가솔린은 66,84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납제도를 사용하면 납부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일 년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번거로움도 적어집니다. 다만 한가지 주의할 점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매년 1월 정해진 날짜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연납제도 이용방법은 간단합니다. 납부 방법은 현금, 카드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군청을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카드 할부 납부시에는 신용카드사 별 무이자 할부를 꼭 확인 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 년 치 세금을 미리 납부했는데 폐차 또는 이사,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했을 경우 납부한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소를 옮기거나 이사를 가더라도 통합전산망이 가동되어 다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은 홈택스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 우측 메뉴 편의기능 > 자동차세 연납신청 > 신청 완료 후 납부하기 > 지방세 항목에서 납부 순입니다. 잘만 이용하면 일 년 자동차세를 6만원 이상 절약할 수 있는 연납제도. 2020년도에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많아 사이트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숙지 후 신청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한 번씩 눌러주세요♡

[링크] 홈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바로 가기 (www.wetax.go.kr)

지난주 전국 주유소 휘발윳값이 11주 연속 오르며, 1400원대 후반에 진입했죠. 이달 첫째 주만 봐도 전주보다 리터당 2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서민들 기름값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정부가 한시적으로 깎아주는 기름값 인하폭이 5월 7일부터 15%에서 7%로 절반가량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ℓ당 휘발유는 65원, 경유는 46원, LPG는 16원가량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기름값 인하폭 축소로 휘발유 가격은 ℓ당 1500원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서울은 1600원까지 뛸 가능성도 있어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과 국제유가 공급 불안 등 잇따른 악재 속에 서민들 기름값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름값 인상이 시기는 직영주유소는 바로 올릴 것으로 예상되며, 자영주유소는 약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오는 8월 31일 모두 끝나고 9월 1일부터 본래 가격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지금보다 휘발유 가격이 ℓ당 123원, 경유는 ℓ당 87원, LPG는 ℓ당 30원 오르게 됩니다.

한편 최저가 주유소를 찾는 방법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 사이트나 각종 앱을 활용하면 지역별 최저가 주유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도 자주 들어가서 보는데 지역별, 경로별, 도로별로 최저가 주유소가 나와있어 정말 보기 편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동차팁]유류세 인하, 오피넷 최저가 직영 주유소 찾는 방법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세금이 15% 인하되면서 유류세 인하가 시작됩니다. 유류세 인하분이 반영되면 휘발유는 1리터당 123원, 경유 87원, LPG 부탄은 30원 가격이 내려갈 전망입니다.

유류세 인하는 정유사들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 주유소를 시작으로 판매 가격이 낮춰집니다. 하지만 개인 주유소는 남아 있는 재고를 판매 뒤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 직영주유소 비중은 10%에 불과합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직영주유소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최저가 직영주유소는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오피넷 접속 후 국내 지도에서 시·구 등을 선택해 확인하면 최저가 주유소 5곳의 휘발유, 경유, LPG 가격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현재 1500원대 주유소가 속출하고 있고 전국 평균 유가를 보면 1리터당 1687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전날에 비해 2.40원 정도 떨어진 셈이죠.

다만 오피넷 사용자가 몰리다 보니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 오피넷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해 보시고 안되시면 포털 사이트에서 각 지역별 주유소를 검색해 가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오피넷 앱 같은 경우 접속이 원활히 잘 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만큼 신분 확인을 위해 자주 사용되는 운전면허증을 이제 더 이상 매번 어디에 뒀는지 찾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공단 2018년 10월 기준 통계자료를 보면 17년 운전면허증(카드) 분실 건수는 총 1,042,812건입니다. 이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이 모바일 운전면허증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운전면허증이 개인 단말기 안으로 들어오면서 지갑 없는 시대를 앞당기고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해 범죄 예방 및 재발급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과 사용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이란?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기존 신원증명 패러다임을 180도 바꾼 혁신적인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장점

1.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따로 소지하고 관리하는 불편함이 모바일 운전면허증 하나로 편리해집니다.
2. 개인 신분증에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사생활 침해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3. 온라인에서 신분증 제출 시 매번 스캔하는 번거로움 없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스마트폰 도난, 분실 시 홈페이지의 분실 신고를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처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면허를 확인해야 하는 렌터카, 공유킥보드, 주류 판매를 위한 무인 자판기, 주역 주민 혜택 제공이 필요한 공원, 유원지 등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편의점·술집 : "성인이세요?"→앱에서 "나의 QR" 선택→QR을 스캔→성인여부 확인
• 은행 : "신분증 보여주세요"→"은행에서 QR 제공→내 휴대폰으로 QR을 스캔→본인확인 완료
• 관공서 : "신분증 보여주세요"→앱에서 "나의 QR 선택"→QR을 스캔→본인확인 완료
• 공공웹사이트 : 웹사이트 로그인 필요→웹사이트에서 QR제공→앱에서 QR을 스캔→인증 완료

발급방법

1.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또는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방문IC 운전면허증 신청
2.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에서 IC 운전면허증 방문 수령
3. 모바일 신분증 APP설치
4. IC 운전면허증을 휴대폰 뒷면에 태그하여 본인인증
5.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완료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도난/분실 신고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를 통해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등을 입력 후 도난 분실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는 고객센터 1688-0990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도난/분실 신고 바로가기

미세먼지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는 자동차. 앞으로 국내에서 운행되는 모든 차량에는 정부가 지정한 등급이 매겨집니다.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총 5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등 저공해 자동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연식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뉘고 디젤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라도 3등급부터 시작됩니다. 이중 노후 경유차는 5등급으로 매겨져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수도권 지역에서는 운행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1일 1회)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11월 전국 차량 2300만 대 중 90만 대를 1등급으로 분류했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269만 대가 5등급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에 따른 자동차 등급은 자동차 세금 고지서와 정기검사 안내서 등을 통해 안내될 계획입니다. 만약 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미리 알고 싶다면 환경부 콜센터와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적극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5등급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구입하면 최대 565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18일까지 'LPG 1t 트럭 전환 사업' 사전 신청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세먼지가 차량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사실 납득은 잘 되지 않습니다. 암튼 환경부에서 내 차량 배출가스등급조회가 가능하니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기타 궁금하신 점은 자주 묻는 질문에 확인 가능합니다. 일단 몇 가지 말씀드리면 수입차도 국내차와 동일하게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등급을 받고 2019년 2월 15일부터 등급제 운행제한이 시행됩니다. 내 차 등급이 맞지 않을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정정신청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천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 혜택 및 신청방법 총정리

승차공유플랫폼 '타다'와 '쏘카'가 위기에 처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 일명 '타다 금지법'이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사실상 VCNC의 '타다'사업은 유지가 불가능해진다.

타다 운영사 VCNC는 그동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 1항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를 근거에 사업을 전개해왔다. 타다에서 제공하는 차량은 렌터카이며, 운전자 역시 별도 수행기사 업체 소속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크게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은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해 단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유사 택시라며 '타다' 측을 고발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검찰은 '타다' 박재욱 대표와 '쏘카' 이재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사실상 '타다'와' 쏘카'를 불법유상여객운송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타다 측은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 승인과 서울시 민원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렇듯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해 유사 영업에 제한을 둔다는 내용을 골자로 두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호출 장소가 공항과 항만으로 제한되고 운전자가 주취나 부상 등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할 때, 그리고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차를 빌릴 때만 기사를 알선 받을 수 있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고 있다.

사실 그동안 타다의 행보를 살펴보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는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상 운송이 가능한 교통수단은 버스, 택시, 콜밴이 전부였다. 서비스 질이 점점 좋아지는 버스와 달리 택시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은 끊임없이 쏟아진 게 사실이다. 물론 택시 서비스의 옳바른 본질을 보여준 기사분들도 있었다. 하지만 끊임없이 제기되는 일부 택시기사들의 불친절, 승차거부, 난폭운전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특별한 교통수단이 없는 지금 억지라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불만이 고조될 때쯤 등장한 것이 카카오 카풀이었다. 그리고 쏘카, 타다 등이 연이어 등장했고 사람들은 새로운 운송수단에 열광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열광이 택시에 대한 불만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많은 이들이 대한민국 모빌리티 산업의 새로운 미래가 찾아왔다는 것을 직감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기대와 열광 속에서 타다는 1년 만에 145만 이용자의 편익을 확장했고 1만 명이 넘는 일자리를 창출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거품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타다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실상 이 개정안은 모빌리티 금지법이라는 걸 증명하게 되는 것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타다'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현재 운영 중인 1400여 대의 차량 면허를 사야 한다. 

현재 법인택시 1대의 면허는 5천만 원 수준으로 대략적으로 환산해도 약 7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게 된다. 물론 택시 감차 규모가 연간 900대 수준인 걸 감안하면 타다 운영에 필요한 만큼 면허 확보도 어렵다. 사실상 앞으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의 등장이 불가능해진다는 소리가 되는 셈이다.

[IT인터넷] - 카카오 카풀이란, 서비스 요금 금액 가격 총정리

[IT인터넷] - 카카오 카풀 출격 준비 완료! 요금부터 사용법까지 총정리

[생활정보] - 카카오 카풀 서비스 연기! 앞으로 불어닥칠 택시의 재앙

[IT인터넷] - 카카오택시란? 호출부터 운행까지 앱 사용법 총정리

[생활정보] - 카카오 카풀 보험, 사고 발생 시 어떻게 처리될까?

[자동차팁] - 2019년 택시 할증시간 및 기본요금 인상, 적용시기는?

안타까운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해인이법'이 해인이 부모님의 용기 있는 방송 출연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해인이는 지난 2016년 4월 경기도 용인에서 하원 버스를 타기 위해 도로가에 줄을 서 있었다. 그러나 어린이집 건너편에 있는 유치원에서 제동장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흘러 내려왔고 해인이는 해당 차량에 치여 유명을 달리했다.

문제는 사고 이후였다. 해인이 부모님은 사고 직후 사람들이 모여드니 교사가 쓰러져 있는 아이를 손잡고 일으켜 원안으로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어 외상이 없다고 판단해 담임교사에게 인계했고 아이를 안고 원장실로 들어갔다며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해인이법은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 사고가 일어난 2016년 4월 발의했으나 3년째 계류 중이다. 해인이법은 13세 미만 어린이가 질병, 사고, 재해로 응급환자가 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 및 이송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는 법이다. 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에 이르게 할 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 해인이법: 사고 당한 어린이 응급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2. 한음이법: 특수 학교 차량에 아이가 방치돼 숨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법안

3. 하준이법: 주차 중인 차량이 굴러와 사고 또는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4. 태호·유찬이법: 인천 송도 축구클럽 차량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법안

└[관련글]대한민국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민식이법', 무슨 내용 담겼나?

이 밖에도 어린이가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법안들이 여전히 여야 정쟁에 밀려 제자리걸음 중이다.

[해인이법 청와대 국민 청원 바로 가기]

지난 18일 방송된 채널A 아이콘택트에는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9살 어린이 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출연해 많은 시청자들을 울렸다.

이날 방송에서는 사고 이후 완전히 뒤바뀐 故 김민식 군의 부모의 일상을 볼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아이들을 위한 안전 서명'을 받기 위해 학교에서 마련해준 장소에서 입법 촉구 서명을 받는 일이 일상이 되었고 스쿨존 법안 발의를 위해 국회에 서는 등 일명 '민식이법' 법안 통과를 위해 고군분투 중이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까지 민식이법을 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린이 생명보호를 위한 안전 법안 대부분이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의 마음으로는 아이가 그렇게 되고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위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김 군이 세상을 떠나고 국회에서는 일명 '민식이법'이 발의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이었다.

[민식이법 국민청원 바로가기]

법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12대중과실' 원인으로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군의 부모는 '민식이법' 통과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11일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달 10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일정에 사실상 폐기 예정이라는 점이다.

김 군의 아버지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생명안전법이 국회 상임위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호소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20대 국회를 향한 민생의 비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KBS보도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해마다 200여 개씩 늘어나고 있지만 말뿐인 보호구역도같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운전자에게 잘 보이지도 않는 스쿨존 표지판, 설치도 되지 않은 과속 방지턱, 불법 주정차까지. 전국 1만 6천여 곳의 어린이보호구역 중 과속 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은 820곳으로 5%가 되지 않는다는것이다.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한계는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한대 설치하는데 3천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과속 단속 장비 설치율도 지역별로 제각각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대한민국에서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은 그분들의 연봉 상승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이 아닐까 싶다.

[자동차팁] -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윤창호법 알아보기

[생활정보] - 설리법, 악플금지법 추진될까?

[경영직장]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신고방법 및 처벌 기준

그동안 다른 국가에서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국제운전면허증은 영어로 번역해 놓은 것에 불과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은 비용도 별도로 지불해야 했으며, 유효기간도 1년에 불과했다. 게다가 여권도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해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미국, 영국, 캐나다 등 33개국에서 운전 가능한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이 오는 16일부터 진행된다. '영문 운전면허증'하나만 있으면 적용 국가에서 별도 공증 서류 없이 차량을 언제든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16일부터 뒷면에 영문으로 면허 정보가 적힌 운전면허증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다고 전했다. 면허증 뒷면에 있는 이름과 생년월일, 면허번호, 차종 등 정보가 앞으로 영문으로 기재된다.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2019. 09. 09 기준)

1. 아시아 9개국(뉴질랜드, 바누아투, 부탄, 브루나이,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쿡아일랜드, 파푸아뉴기니, 호주)

2. 아메리카 10개국(괌,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북마리아나연방, 세인트루시아,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 주),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페루)

3. 유럽 8개국(덴마크, 리히텐슈타인, 사이프러스,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터키, 핀란드)

4. 중동 1개국(오만)

5. 아프리카 5개국(나미비아, 라이베리아, 르완다, 부룬디, 카메룬) 등 33개국

영문 면허증을 신청할 때는 신분증명서, 사진을 지참하고 수수료를 내야 한다. 발급 수수료는 1만 원으로 기존 면허증 수수료보다 2500원 더 붙는다. 적성 검사를 할 경우 5천 원이 더 붙어 1만 5천 원을 납부해야 한다.

[경찰청 영문운전면허증, 지문확인 시행 바로보기]

영문 운전면허증은 신규 취득, 재발급, 적성검사, 갱신 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면허 재발급 또는 갱신하는 경우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16일부터 전국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지문인식을 통한 신분확인 서비스도 실시된다. 신분증 없이 동의서만 제출해도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한 뒤 각종 교통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단, 지문이 등록되지 않은 미성년자와 지문 손상으로 신원확인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된다.

자료출처: 경찰청 보도자료

장제원 아들 노엘이 지난 5월 벤츠 차량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노엘은 개인 SNS 라이브를 통해 팬들에게 벤츠 구입 사실을 알렸다. 이날 노엘은 "제가 벤츠를 구입했어요. 3억 좀 덜 되는 차를 샀습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노엘은 "스무 살에 참 많은 걸 이뤄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심정을 밝혔다. 이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음악 한다는 것에 대해 하나도 도움을 주지 않았는데 모든 걸 제가.."라며 스스로 벤츠 차량 구매 후 감격에 빠진 모습이었다.

[네이버 자동차 벤츠 AMG GT 가격 스펙]

노엘은 운전면허에 소지 여부에 묻는 질문에 "저는 면허가 있다. 그러나 3억 벤츠 보험료가 말도 안 될 정도로 비싸다. 5월 30일이 제 생일인데 저한테 선물 주는 셈 치고 구매했다"라고 밝혔다.

장제원 아들 노엘이 뽑은 3억 벤츠의 정체는 벤츠 스포츠 카인 AMG GT 시리즈다. 노엘은 국회의원 장제원 아들로 알려져 있으며 슈퍼 금수저라 불리지만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고가의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 자동차 팁]중고차 매매시 가장 많이 놓치는 실수 10가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기준이 강화됩니다. 기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퍼센트였지만 0.03퍼센트로 낮춰집니다. 즉, 술 한잔을 먹고 1시간 정도 지난 뒤 운전을해도 단속에 걸리게 되는 셈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퍼센트 이상 시 면허취소가 됐지만 이제는 0.08퍼센트 이상이면 면허취소, 혈중 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면 바로 면허정지가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도 달라집니다. 기존 최고 징역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고 벌금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또한 검찰은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과 구속기준을 바꿀 방침입니다. 사실 구형이 아니라 집행이 시급한 실정이죠.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 되면서 뺑소니 사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예외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아래는 음주운전 교통법규 입니다. 참고해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자료: 경찰청(2019.06.25.시행)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된다.

※ 경찰에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에 한함.

[형사적 책임]

1)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2)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다.

3)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2019.06.25.)

※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처벌기준 바로가기]

[행정상 책임]

1)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2) 음주운전시 운전면허 행정처분

[음주운전 처리절차]

음주 측정기를 통한 측정 진행 → 0.05%이상 확인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작성 후 경찰서로 동행 → 음주운전 재발 방지 및 가족 등에게 연락, 신병인계 조치 → 조사통보 → 조사 후 검찰 송치

전국 버스가 운행을 중단하는 버스파업이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경기 등 전국 9개 지역 버스 노조들이 실시한 파업 찬반 투표 결과 평균 96.6% 찬성률로 파업이 모두 가결됐습니다. (가결 뜻: 회의에서, 제출된 의안을 합당하다고 결정함)

각 지역별 찬성률을 살펴보면 서울버스노조 96.9%, 부산 96.4%, 광주 95.5%가 찬성했습니다. 해당 버스 노조들은 버스파업 가결로 각 지역 노동위원회 조정 등이 실패할 경우 오는 15일부터 합법적으로 버스파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찬반투표로 파업 대상이 되는 버스는 전국 2만 대, 참여 노조원은 4만 명에 달합니다. 

참고로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일부 지역에 한해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양주, 용인, 구리, 하남, 포천, 파주, 가평, 광주, 의정부 등 15개 지역 버스노조들만 찬반투표 대상이고 버스 준공영제에 참가하지 않은 수원, 성남, 화상, 안산, 고양 등 광역버스는 찬반투표 대상이 아닙니다.

노조 파업은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노사는 임금, 복지,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에 임해야 하죠. 여기서 양측이 합의점을 찾는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다시 지방 노동청에 쟁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15일간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노조는 파업 및 태업 같은 노동쟁의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버스 노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전국 노동청에 쟁의 조정을 신청한 상태고 이날부터 15일 간인 5월 14일 자정이 협상 기한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버스노조는 15일부터 합법적으로 노조 파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가령 14일 자정까지 2차 노사협상에 들어간다면 다시 15일간의 시간을 벌 수 있지만 현재 분위기를 봐서는 2차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바로 버스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전국 노선버스 2만 대가 15일부터 모두 운행을 멈출 수 있는 것이죠. 우려했던 버스 대란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주요 골자는 오는 7월부터 버스 업계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버스 운전기사가 받았던 초과 근무 수당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주 68시간에서 16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무일수는 실질적으로 최소 3~4일가량 줄어들고 월급도 80~110만 원 정도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버스노조는 이런 임금 불이익을 사 측이 보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지원만으로는 삭감된 임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 밖에도 인력 충원,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 회사 측은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당장 여력이 안되는 상황에서 버스노조의 요구 사항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노사 양측은 쟁의 조정 신청을 냈고 찬반투표가 모두 끝나는 10일 버스파업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과거글] 2019 경기도 버스파업, 중단 노선 총정리

LPG 규제완화가 되면서 앞으로는 일반인들도 제한 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LPG 차량은 복지할인을 받고 있거나 택시, 렌터카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렴한 연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LPG 차량 규제완화를 기대했었는데 드디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LPG 규제완화 이유는?

LPG 규제완화에 큰 힘을 실은 것이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12일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기업 위원회는 국회에서 산업 통상 자원 특허 소위원회를 열고 일반인들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여야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규제를 풀 필요성이 있음을 느꼈고 개정안은 속전속결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LPG 규제완화로 2030년까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이 최대 7363t, 초미세먼지는 최대 71t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LGP 규제완화 기대 이유

도심 속에서 차량을 운행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유지비입니다. 차량 유지비는 연료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연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휘발유나 경유 가격이 낮아져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LPG 규제완화로 이런 걱정은 한시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LPG 가격은 리터당 450원~550원으로 휘발유, 경유보다 약 40%가량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추천글]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조회방법 및 주의사항

LPG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걱정되는 이유

일반인들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됐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풀어야 할 숙제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숙제를 풀지 못한다면 LPG 차 보급이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① 정유업계 반발에 따른 LPG 가격 인상 가능성

② 현재 LPG 차량은 10여 종, 신차 개발 가능성 

③ 휘발유보다 40%가량 저렴한 가격 대신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연비와 출력

④ 주유소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LPG 충전소

⑤ 트렁크 공간을 차지하는 LPG 탱크

⑥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LPG 차량의 장점 

실제로 LPG 차량 등록수는 8년 사이 40만 대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LPG 차량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에 이어 후속 조치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등 다양한 친환경차들이 시장에 나온 상황에서 구매자들이 LPG 차량을 보다 많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겠습니다.

[추천글] 자동차세 납부, 6만원 덜 내는 방법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는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염을 줄이기 위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제도'입니다.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중고차 매매가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제도 지원 대상은?

1. 대기 권리 권역(경기도, 서울, 인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

2.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 자동차

3.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 검사 결과가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5. 지방자치단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6.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지원금액은 얼마나 될까?

지원금 산정은 차량의 종류와 연식, 용도, 엔전 형태 등을 기준으로 보험개발원에서 기준가액을 결정합니다. 최신 차량일수록 지원금은 상향 됩니다. 

[추천글] 미세먼지 차량 2부제 위반 벌금 낼까?

지원금액 관련 몇 가지 안내사항을 말씀드리면 대여나 영업용으로 사용된 차량은 지원금이 일정 수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각 지원율에서 10%씩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단,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한 차량 소유주에 한해 적용되며, 차량 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두 저소득층이어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 지원과 함께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100만 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70%가 감면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진행 단계

STEP 1.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제공하는 노후 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 작성 후 등기 및 이메일 발송(자동차 소유주)

STEP 2. 전산 등록 후 보조금 지급 대상 여부 확인 및 보조금 산정(협회)

STEP 3. 자동차 입고할 지정 폐차업체 확인(자동차 소유주)

STEP 4.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검사 실시(협회)

STEP 5. 합격 차량은 청구서 작성 후 등기 발송(소유주 등)

STEP 6. 청구서류 검토 후 해당 지자체로 발송(협회)/ 보조금 지급(지자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시 최대 77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래된 경유차가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지원 제도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5등급 차량은 앞으로 수도권 지역(경기도, 서울, 인천)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운행을 제한받기 때문에 조기 폐차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천글] 내 차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조회방법 및 주의사항

경기도 8개 버스회사 노조가 내일 총파업을 예고한 채 마지막 조정 회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만약 조정 회의가 결렬되면 내일 새벽 4시부터 경기도 버스는 파업에 들어갑니다. 버스 파업이 감행될 경우 출퇴근길 교통대란이 우려됩니다.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일부 광역버스 노선을 포함해 시내 외 버스 1900여대가 운행을 중단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버스파업 이유는 바로 '돈' 때문입니다. 버스업계는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줄어드는 근무 시간을 반영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준하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최저시급을 고수하면서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 파업이 일상화됐나요? 시민들인 만만한 건지 택시부터 은행까지 툭하면 파업이네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말~~!!)

[사진=픽슬러]

2019 경기도 버스파업, 8개 회사 중단 노선 총정리해보겠습니다.

(1) 버스파업이 예상되는 8개 회사

경진여객, 보영운수, 경원여객, 삼경운수(수원), 삼영운수(안양), 태화상운(안산), 소신여객(부천), 시흥교통

(2) 경기도 버스파업 중단 노선

- 경진여객: 30번, 30-1번, 38번, 3000번, 777번, 7770번, 7780번, 7790번, 8155번, 8156번, 조암공영노선(30번과 30-1번은 수원여객과 공동 배차 노선으로 수원여객 버스들은 정상 운행)

- 보영운수: 10번, 11-1번, 11-2번, 11-3번, 11-5번, 15번, 15-1번, 15-2번, 22번, 55번, 87번, 917번, 3030번

- 경원여객: 61번, 62번, 101번

- 경원여객(감축 운행): 110번, 301번, 320번, 3100번, 3101번, 3102번

- 삼경운수(수원): 300번, 2007번

- 삼영운수(안양): 1번, 1-1번, 1-2번, 1-5번, 3번, 3-1번, 5번, 5-2번, 6번, 8번, 8-1번, 8-2번, 9-3번, 20번, 51번, 52번, 52-1번, 60번, 60-1번, 80번, 81번, 83번, 88번, M5333번 존나 많네

- 태화상운(안산): 22번, 66번, 71번, 71-1번, 71-2번, 123번, 125번, 707번, 727번, 727-1번

- 소신여객(부천): 3번, 5번, 5-3번, 5-4번, 5-5번, 6번, 6-2번, 7-1번, 8번, 11번, 16번, 23번, 23-1번, 23-2번, 25번, 70번, 70-2번, 70-3번, 71번, 75번, 700번

- 시흥교통: 파업 철회

[사진=픽슬러]

해당 노선들은 경기도 버스파업으로 내일 전부 운행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노선들은 모두 정상 운행됩니다. 이래서 하루빨리 카카오 카풀 같은 서비스가 오픈되야 한다는 겁니다. 내일 버스파업으로 불편을 겪을 시민들은 모두 85만 명에 달합니다. 시민들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파업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한숨만 나오네요. 참고로 버스 파업 언제까지하는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기한이라고 합니다.ㅠㅠ

다행입니다. 경기도 버스 파업 철회!! 10일 아침 6시 운행 재개

[추천글] 2019년 택시 할증시간 및 기본요금 인상, 적용시기는?

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이 변경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부터 모든 도로 위에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동차에 탑승하면 무조건 이유를 불문하고 전좌석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이 이렇게 바뀐 이유는 안전벨트 착용과 미착용 시 자동차 사고 사망률이 확연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안전벨트 미착용시 착용했을 때보다 사망률이 무려 4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은 동승자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13세 이상 어린이부터 성인까지는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미착용했다면 무려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사실 아이들이 카시트 타기도 싫어하고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동안 안전벨트 잘 안 하고 다니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안전벨트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니까요. 

그리고 9월 28일 부터 도로교통법이 바뀌었으니 당분간 안전벨트 단속도 엄청 많이 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내 아이, 내 가족 안전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