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북 대구 특별재난지역 혜택 TOP17
코로나19 여파로 대구·경북(TK)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선포 준비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15일 정식 선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대구 경북 특별재난지역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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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 요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총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대통령 건의→대통령 재가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대구 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대구 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감염병 때문에 선포된 첫 사례가 되기 때문이죠. 그동안 '1995년 7월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화재',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 '2005년 4월 양양 산불', '2007년 12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 사고'. '2012년 10월 경북 구미 불산 누출 사고' 등 8차례 사고에 의해 선포된 적은 있으나 아직까지 감염병에 대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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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혜택 TOP17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이 되면 국가 및 지차체는 피해 주민을 구호하고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농·임·어업인 자금 융자 및 상환기한 연기, 세입자 보조 등의 지원을 하게 됩니다.
또 건강보험료·통신요금·전기 요금·연금보험료·국세·지방세 등을 경감할 수 있고 납부 유예 및 생계수단 시설 복구, 공공시설 복구 등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의료상 특별 지원도 가능합니다. 재난구호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 등 각종 피해 복구는 국비로 지원이 되어 지차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