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은 당선 후 5년 동안만 나라의 정치를 책임집니다. 이러한 형태의 대통령 임기제도를 5년 단임제라고 부르는데 한 사람이 권력을 장기간 잡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임기가 끝나면 끝이라는 생각에 무리하게 나라 살림을 꾸려 나갈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나라를 위한 장기적인 정책보다는 단기간 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정책만 고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또 다른 대통령 임기제도인 중임제와 연임제가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은 대통령 중임제ㆍ연임제ㆍ단임제 뜻과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연임제

대통령 연임제는 연속해서만 중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연이어 선거에서 당선되면 다시 대통령으로 재직할 수 있죠. 하지만 차기 대선에서 패할 경우 재출마는 불가합니다.

대통령 중임제

대통령 중임제는 횟수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선거에 나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거나 혹은 선거에서 패배해도 차차기 등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고 당선될 경우 대통령직을 다시 수행할 수 있죠.

대통령 연임제와 중임제의 장점은 정말 국민들을 위한 훌륭한 정치를 펼쳐야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장기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고 단임제보다 더 책임감을 갖고 정치를 펼칠 수밖에 없죠.

물론 독재 정치라는 우려도 있지만 국민의 말을 귀 기울지 않는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서 다시 한번 대통령직에 당선될 가능성은 현대 사회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은 국가 발전과 국민의 행복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 제도에 대한 변경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단, 지금 당장 대통령 임기제도가 바뀐다고 해도 현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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