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서울대학교 법대 전설, 조국 오상방위 사건 뜻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처음으로 '오상방위' 사건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오상방위(誤想防衛)는 정당방위의 요건이 되는 사실, 자기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없는데도 그것이 있다고 잘못 생각하여 행한 방위행위로 착각방위(錯覺防衛)라고도 불린다.
오상방위가 정치권에서 연일 화제가 되는 것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오상방위를 법전에서 뒤적거렸다는 말이 있는 사람'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조국 오상방위 사건은 지난 2007년 1학기 형법총론 강의 시간에 벌어진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강의시간 조국 후보자는 06학번 학생에게 오상방위와 관련한 사례를 제시했다고 한다. 이때 해당 학생은 오답을 답했고 법률가는 조문에 근거해야 한다며 조문에 근거하지 않으면 8조금법이라고 면박을 준 것으로 전해진다.
학생들이 문제를 삼은건 조국 후보자의 다음 행동이었다. 해당 학생을 지적한 조국 후보자는 바로 형법전을 찾았다고 한다. 오상방위 관련 조문을 찾기 위해 법전을 뒤적이며 올해 현암사 법전은 다 파본이라며 현암사 아닌 학생이 없냐고 물은 것으로 전해진다. 조국 후보자가 수업을 멈추고 계속 형법전을 찾자 한 학생은 오상방위 조문은 형법전에 없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게 바로 조국 오상방위 사건이다.
당시 수업을 들었던 서울 법대생들은 형법전에서 형벌 부분을 제외하면 형법 총론 조문은 고작 40여 개이며, 1953년 이후 거의 바뀌지도 않았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쉽게 비유하자면 국어 선생님이 신조어인 '존맛탱'을 국어사전에서 찾는 거나 만찬가지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즉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국 오상방위 사건을 언급한 것은 조국 후보자의 자질을 의심하는 표현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한편 조국 후보자는 지난 2일 기자회견장에서 오상방위 루머에 대해 강의 스타일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답했다. 오상방위에 대한 조항은 형법에 없지만 항상 학생들에게 형법에서 오상방위 조항을 찾아보라고 한다는 것이다. 이는 오상방위를 해석하는데 형법 제13조와 제16조 중 무엇을 적용해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라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와전됐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