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의 모든 것
오늘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분들을 위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혜택들은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란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소득세 50~7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2011년 12월 31일 신설되어 몇 차례 세법 개정을 거쳐왔는데 올해 들어 혜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청년 연령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15세~29세였던 연령 범위가 15세~34세로 확대되었습니다. 대상자는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취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않는 분들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5년으로 연장되어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역 의무로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은 최대 6년까지 그 기간을 제외하고 나이가 계산되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감면율 또한 70%에서 90% 늘어났습니다. 청년의 경우 감면율 90%이고 한도는 최대 150만 원까지입니다. 참고로 개정 세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전에는 만 29세 이하 청년들만 해당되어 혜택을 못 받으셨다면 2018년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취업 당시 34세 이하, 취업 후 5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 취업이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2012~2018년 사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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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시 한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 후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세무서를 통해하시는 게 아니라 원천징수자인 회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 사실을 최근에 알았거나 놓치셨던 분들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방문해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신고/납부 메뉴 클릭
(3) 세금신고 항목 종합소득세 클릭
(4) 근로 소득자 신고서 항목 경정청구 작성에서 중소기업 해당 회사에 재직한 연도별 자료 조회
(5) 경정 청구서 이유 칸에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항목 선택
(6) 경정 청구서 작성 후 신고서 작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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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모두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은 법무,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 병원, 의원 등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기술 및 직원훈련학원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청년 근로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도 모아놓았습니다. 혹시 추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아래 내용 참고해보세요.
Q.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이전 회사에 감면 신청을 안한 경우)
-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감면하되, 감면기간은 근로자가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최초 감면 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 따라서, 이직 후 재취업한 중소기업에 처음 감면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재취업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감면기간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Q. 중소기업에 취업했는데 감면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신청하더라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취업일부터 감면 적용을 받습니다.
Q. 감면대상기간 증가(3년->5년)로 인하여 2018년도에 감면요건이 추가로 충족된 기존 감면신청자의 경우 감면신청을 새로 하여야 하나요?
- 법 개정 전 이미 감면신청을 한 청년도 5년으로 개정된 감면대상기간을 적용받으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절차를 새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Q.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 하고 있는 경우 12년부터 소득세 감면 가능한가요?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012.1.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재취업 포함)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 따라서 2011.12.31.이전부터 이미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 중인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 2012.1.1.이후 파견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소득세감면 대상인가요?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중소기업에 파견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해당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시 그 해당 중소기업의 취업일로부터 중소기업에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일용근로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취업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병역을 이행한 청년 취업자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연령에서 차감해 주나요?
-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합니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Q.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 당시 만 34세 이하의 연령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요?
- 중소기업취업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이직 당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 로부터 3년(5년으로 확대)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이직시 연령요건 불필요)
Q.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였다면 모두 감면 가능한가요?
- 취업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Q.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이전 회사에 감면 신청한 경우)
-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요건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없이 계산합니다.
(예시) 2015년 4월, A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017년 4월 퇴사 후 1년간 휴직 후, 2018년 4월, B 중소기업으로 재취업한 경우
→ 2015년 4월 ~2020년 4월에 대해 소득세 감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