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2019년 10월부터 바뀌는 출산장려금 250만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하지만 보다 정확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에 우리가 몰랐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기존 출산장려금은 지역에 따라 달랐습니다. 각 시, 도, 지차체 별로 출산에 대한 축하금이나 장려금, 양육지원금 등이 모두 달랐죠.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에 따라서 지원내용도 모두 달랐습니다. 변경 될 출산장려금 250만원이 셋째 기준인지 첫째 아이 기준인지 알려주지도 않고 있죠. 지급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는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에게 지급됐습니다. 

지금 나온 기사들을 보면 어디서 아이를 낳든 무조건 250만원을 준다고 알려져 있고 250만원 주면 아이를 낳겠습니까?라는 글들도 많이 보입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보면 250만원 모두 지급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즉, 250만원 다 줘도 아이를 낳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판국에 눈속임으로 금액을 낮춰 국민들의 신뢰를 더 잃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출산 장려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는 정말 좋지만 애초에 정확한 정보를 줘야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우리 동네 출산장려금 확인 방법입니다.

(1)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 접속해주세요

(2) 상단 메뉴 중 출산>출산지원금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3) 해당되는 지역 또는 궁금한 지역을 찾아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상단에 있는 인천시 출산축하금지원을 볼까요? 여기는 아이 수에 상관없이 100만원이라고만 적혀 있네요. 둘째, 셋째는 안주나 봅니다. 다음은 세종시 출산장려금입니다. 세종은 자녀 출생 순서에 관계없이 120만원 동일하게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두 곳만 봐도 각 지역별 출산장려금이 모두 다릅니다. 2019 출산장려금 250만원은 최대 금액이지 전국 각 지역별로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에만 지급이 되는지 둘째, 셋째에도 지급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출산지원금을 제대로 주고 싶다면 지역별로 상관없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250만원씩 지급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물론 출산장려금 지급 조건이 전국 동일하게 바뀐다면 정말 대찬성입니다.

하지만 저출산이 장려금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출산 가장 큰 원인은 결혼 기피 현상이 아닐까 싶어요. 여성들의 경력단절, 육아, 복직 문제 등이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성 입장에서 보면 집 문제가 가장 크겠죠. 대학, 군대 다녀와서 수억원의 돈을 어떻게 모으며, 부모님 도움 없이 어떻게 집을 마련하냐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야 저출산 문제가 서서히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