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이란? 경찰국 신설 이유와 반대 이유(+경찰청 차이) ALLTOP4

행정안전부가 오는 8월 2일 경찰국 신설을 예고한 가운데 경찰서장 급인 총경 회의가 사상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들은 행안부 경찰국 신설이 '역사적 퇴행'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행안부의 경찰 통제안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경찰청은 이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경찰국이란?

경찰국은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 행정안전부 내의 내부부국으로 산하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인사권 및 승인이 필요한 중요 정책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경찰국은 직제 제한으로 행정안전부차관 아래 설치되지만 차관은 인사업무 등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장관 직속으로 지휘 및 통제될 예정입니다.

경찰국의 경찰청 지휘는 경찰 지휘라고 말하면서도 법적으로 대부분 경찰사무는 국가경찰위원회가 담당하고 자치경찰사무와 수사사무는 경찰청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경찰국은 법적으로 규정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관련 사무를 지원합니다.

경찰국 신설

반대 이유

수사권 조정 등으로 과거보다 훨씬 비대해진 경찰 권한에 대한 통제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아닌 행정부의 직접 통제는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는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행안부가 발표한 권고안에는 △경찰 인사 절차의 투명화 △감찰 및 징계 제도 개선 △수사 공정성 강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 등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해당 권고안에 '경찰국'을 부활시키겠다는 내용도 없을 뿐더러 경찰국 자체가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행안부 권고안대로 행안부 산하에 경찰 지원조직이 신설된다면 1960년대 경찰이 내무부(행안부의 전신) 산하 조직 치안국일 때처럼 행안부의 통제를 받게 돼 사실상 '경찰국' 부활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치안국은 이후 치안본부로 승격됐지만 여전히 내무부 통제를 받았고 1991년 경찰법이 제정되면서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분리됐습니다. 이때 행안부 업무에서도 치안 업무가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경찰·소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중요 정책사항에 대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이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두고 행안부 장관이 사실상 경찰조직의 통수권자가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 입장

위헌 가능성
수사 개입과 통제 가능성
경찰 장악 우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약화
법치주의·민주주의 역행 우려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찬성입장

절차 정상화 및 대통령실의 직접적인 영향 방지
경찰권에 대한 견제 필요성
통제받지 않는 행정경찰
타 부처의 외청 통제 체계
세계적인 정부의 경찰 통제 추세
경찰 통제에 적합하지 않은 경찰위원회

경찰국 업무

총괄지원과

대한민국 경찰청 중요정책 및 법령 국무회의 상정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국가경찰위원회 의결안 재의요구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경찰행정 지원

인사지원과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제청
경찰 계급정년 연장 승인을 위한 경유
경찰 징계 승인을 위한 경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제청
경찰청장 임명제청

자치경찰지원과

자치경찰 운영 지원

경찰국 조직

경찰국 국장은 치안감으로 보합니다. 총괄지원과 과장은 3, 4급 공무원 또는 총경으로 보합니다. 인사지원과 과장은 총경으로 보하며, 경찰 인사에 관여하기 때문에 상당한 요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경찰지원과 과장은 총경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합니다.

인원은 총 16명으로 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 보임만 가능합니다. 경찰공무원 12명과 일반직 공무원 4명이 배치되며, 인사 부서는 부서장을 포함 전체 직원이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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