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징병제→모병제 전환이 필요한 이유와 장점
국가를 방위하는 병역 의무 제도는 '징병제'와 '모병제' 두 가지로 나뉜다. 징병제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폐지하고 있듯이 후진적 제도로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징병검사를 받고 일정 기간 군에 복무하도록 하는 강제적인 제도다. 이에 비해 장점이 많은 모병제는 강제 징병이 아닌 본인의 지원을 통해 입대하는 방식이다. 장점이 많기에 이미 많은 국가들이 대부분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투표날이 다가오면 지지율이 낮은 20대 남성들의 표심을 끌어오기 위해 '모병제'를 정치에 이용하고 있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럼 지금부터 모병제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자.
모병제를 통한 입영자들은 징병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적 자원의 질이 높을 수밖에 없다. 자격 미달자를 사전에 거를 수 있으며, 군대가 곧 직장이 되므로 성실한 근무를 하게 되는 만큼 통솔도 쉬워질 수 있다. 또한 억지로 군기를 잡기 위한 갈굼, 부조리 등이 현저히 감소하게 된다.
모병제는 의무가 아닌 직업의 개념이다. 징병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기 때문에 더욱 윤택하고 제대로 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극심한 청년 실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스스로 지원하는 만큼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또한 오랜 시간 숙련이 필요한 병기나 장비류를 다루는 담당자는 숙련자일수록 진급 등에 유리할 수 있어 동기부여가 더욱 굳건해질 수 있다.
군 입대에 대한 개인의 선택 및 자유를 박탈하는 사상적 모순의 여지가 사라진다.
징병제에 비해 군 복무가 공평해진다. 징병제는 아무리 평등을 외쳐도 금수저들은 인맥 및 수법을 통해 편안하고 안전한 보직이나 아예 면제를 받는다. 그러나 모병제를 시행하게 되면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은 납세를 통해 병역 의무를 대신할 수 있고 군에 복무하는 사람은 의식주 및 급여, 전역 후 사회보장제도 등을 통해 형평성도 맞출 수 있다.
군 장병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현저히 줄어든다. 군인 전체가 직업군인이 되므로 구타, 가혹행위 등이 줄어들고 조직력이 강화될 수 있다.
현재 많은 젊은 청년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에 몰두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들의 목표가 경찰, 소방관, 9급 공무원 등이 아닌 일종의 국가공무원이자 최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적 자원의 질이 상당히 높아지게 된다.
군대를 가야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징병제는 맞지 않다. 군대에 안 다녀온 의원들이 말로만 군대를 듣다보니 모병제의 중요성을 깊이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선거 때마다 모병제를 표를 얻기 위해 이용하지 말고 진짜 제대로 한번 추진해서 빨리 시행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