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를 도입한 나라가 없는 진짜 이유(+알래스카)
요즘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란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및 노동 의지에 상관없이 전국민 모두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럼 기본소득제가 어떤 장단점이 있고 해외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제 찬성 vs 반대
기본소득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소득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선별적 복지에 비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막대한 비용 때문에 조세부담률이 높아지고 노동생산성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제 나라
그럼 해외에서는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아직까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 위해 미리 실험을 한 나라들은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인구수는 적고 자원도 풍부하지만 모두 실험 후 실제 도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 ①핀란드: 지난 2017년 2년 동안 2천 명을 대상으로 매달 70만 원(연간 840만 원)을 지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험이 끝난 후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의 질은 높아지더라도 고용을 늘리는데 효과가 없다며 기본소득제도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②캐나다: 지난 2017년 온타리오 주가 3년 동안 4천 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를 실시했지만 1년 만에 실험이 중단됐습니다. 당시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문제였습니다. 한 사람당 연간 1000~1500만 원을 지급했는데 비용적인 문제로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 ③스위스: 지난 2016년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했지만 반대 표가 77%가 나오면서 무산되었습니다.
알래스카 기본소득제란?
기본소득제도와는 다르지만 비슷한 제도가 미국 알래스카에는 있습니다. 벌써 40년 동안 이어지도 있는 제도인데요. 알래스카는 석유를 팔고 생긴 이익금 일부를 해마다 떼어 국민연금 같은 기금에 넣어둡니다. 해당 기금의 투자 수익을 매년 1회 주민 배당금처럼 지급하는데 액수는 연간 약 240만 원 정도입니다.
마치며,
기본소득제는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첫째 세금이나 다른 복지를 통합 또는 축소하지 않고도 도입할 수 있는지 먼저 충분히 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둘째, 돈을 주려면 그만큼 들어오는 게 있어야 합니다. 기본소득제로 국민 노동력이 더욱 줄어든다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불만은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국민 기본소득제=전국민 기본 노동이라는 전제하에 이뤄져야 하는데 그럼 북한 공산당과 뭐가 다를까요. 물론 재난지원금을 받고 써보니 확실히 삶의 여유가 생깁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제로 매달 이 돈을 받는다면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한가지 분명한 건 지금까지 국가에서 무조건 다 퍼주고 잘 살고 있는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