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이란? 내용 이해 안 되는 분들은 보세요
김용균법이 계속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내용인지는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질 않습니다. 뉴스 기사를 봐도 이 법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글이 단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김용균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법이 통과돼야 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글을 읽고 지금 계속 보도되는 기사들을 보시면 보다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11일 새벽 3시 충남 태안에 위치한 서부발전(한국전력공사그룹 소속 한국서부발전)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석탄을 수송하는 태안발전본부 화력발전기 9~10호 컨베이어 벨트에 김용균 씨가 끼어 사고를 당한 것이죠.
▼서부발전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KEPS 소속 비정규직 직원이었던 24살 김용균 씨는 입사 2달 된 신입사원이었고 늦은 시각 홀로 컨베이어 벨트에 떨어진 낙탄을 삽으로 퍼내고 이물질을 제거하던 작업을 하다 벨트에 말려들어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만약 안전 수칙대로 2인 1조로 1명이 작업을 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벨트 작동을 멈출 수만 있었다면 이 사고는 막을 수 있었겠죠. 사건이 벌어진 서부발전에서는 지난 9년간 12명의 이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안전보건공단으로 무재해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난 건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김용균 씨 역시 입사 2개월 차 수습사원으로 하청업체 노동자였죠. 하청업체 노동자였기 때문에 원청인 서부발전은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고 김용균 씨는 위험한 근무조건에서 일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고가 계속해서 벌어지자 노조 측은 2인 1조 의무화와 정규직 노동자 투입을 주장했지만 번번이 묵살됐습니다. 정규직 노동자에게 위험한 업무를 맡기게 되면 산업재해(김용균 씨가 당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 및 매뉴얼을 재정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산업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조치 및 보험료 인상 등 불이익이 계속 따르게 되겠죠. 그래서 죽어도 나 몰라나 할 수 있는 하청 노동자를 계속 투입하고 근무 조건도 개선하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김용균 씨 시신이 수습되는 동안에도 1m 떨어진 발전기에는 다른 하청 노동자를 투입해 계속 발전기를 돌리라고 지시까지 내려왔습니다. 김용균법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더 이상 위와 같이 죽어도 되는 노동자가 생기지 않도록 원청 사업자 책임과 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개정법 주요 내용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하청의 재하청 금지, 보호 대상 확대, 작업중지권 보장,산업재해 예방계획의 구체화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용균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꼭 이렇게 사고 난 다음에 법이 개정된다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김용균 씨 어머님이 이 법안 통과시키려고 밤낮으로 자식 잃은 슬픔도 뒤로하신 채 엄청 고생하셨는데 결과는 좋아 다행이지만 그 슬픔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갈지 가슴 한편이 저려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