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공제 폐지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최근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및 축소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만약 신용카드공제가 폐지된다면 연봉 5천만 원 전후의 근로자들이 적게는 16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증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17년 기준으로 968만 명이 3조 원에 달하는 감면 혜택을 보고 전했으며, 특히 독신 근로자는 신용카드 공제가 유일한데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솔직히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300만 원 한도에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공제 된 금액 × 16.5%(지방 소득세 포함) 하면 공제금액(증세액)을 알 수 있죠.
한국납세자연맹의 말에 따르면 연봉 5천만원인 직장인의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3,250만원 이상이면 최고 한도인 300만원을 공제받게 되지만 신용카드공제 폐지시에는 공제금액 50만원(300만원 × 16.5%)이 그대로 증세되는 셈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연봉 5천만원 직장인이 각각 2574만원, 1917만원의 신용카드를 썼다면 200만원, 1000만원씩 공제를 받았겠지만 신용카드공제 폐지시 33만원, 17만원이 그대로 증세되는 셈입니다.
신용카드공제 폐지시 증세액
-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 신용카드공제 폐지시 증세액
- 상세 계산내용
저도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인데 많은 직장인들이 경제 사정이 안좋다는 이유로 연봉이 동결되거나 연봉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임금이 정체되거나 마이너스인 근로자가 많은 상황에서 신용카드공제 폐지한다면 오히려 소비를 축소시켜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진행중인 한국납세자연맹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 참여자는 4일만에 5천명을 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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