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버스파업 가결, 15일부터 파업에 돌입하는 진짜 이유
전국 버스가 운행을 중단하는 버스파업이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경기 등 전국 9개 지역 버스 노조들이 실시한 파업 찬반 투표 결과 평균 96.6% 찬성률로 파업이 모두 가결됐습니다. (가결 뜻: 회의에서, 제출된 의안을 합당하다고 결정함)
각 지역별 찬성률을 살펴보면 서울버스노조 96.9%, 부산 96.4%, 광주 95.5%가 찬성했습니다. 해당 버스 노조들은 버스파업 가결로 각 지역 노동위원회 조정 등이 실패할 경우 오는 15일부터 합법적으로 버스파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찬반투표로 파업 대상이 되는 버스는 전국 2만 대, 참여 노조원은 4만 명에 달합니다.
참고로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일부 지역에 한해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양주, 용인, 구리, 하남, 포천, 파주, 가평, 광주, 의정부 등 15개 지역 버스노조들만 찬반투표 대상이고 버스 준공영제에 참가하지 않은 수원, 성남, 화상, 안산, 고양 등 광역버스는 찬반투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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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왜 하필 15일부터 버스파업에 돌입하는 것일까요? |
노조 파업은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노사는 임금, 복지,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에 임해야 하죠. 여기서 양측이 합의점을 찾는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다시 지방 노동청에 쟁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15일간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노조는 파업 및 태업 같은 노동쟁의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버스 노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전국 노동청에 쟁의 조정을 신청한 상태고 이날부터 15일 간인 5월 14일 자정이 협상 기한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버스노조는 15일부터 합법적으로 노조 파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가령 14일 자정까지 2차 노사협상에 들어간다면 다시 15일간의 시간을 벌 수 있지만 현재 분위기를 봐서는 2차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바로 버스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전국 노선버스 2만 대가 15일부터 모두 운행을 멈출 수 있는 것이죠. 우려했던 버스 대란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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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버스 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
주요 골자는 오는 7월부터 버스 업계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버스 운전기사가 받았던 초과 근무 수당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주 68시간에서 16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무일수는 실질적으로 최소 3~4일가량 줄어들고 월급도 80~110만 원 정도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버스노조는 이런 임금 불이익을 사 측이 보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지원만으로는 삭감된 임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 밖에도 인력 충원,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 회사 측은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당장 여력이 안되는 상황에서 버스노조의 요구 사항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노사 양측은 쟁의 조정 신청을 냈고 찬반투표가 모두 끝나는 10일 버스파업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