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이란? 처벌 기준과 반대 이유
중국 리커창 총리가 지난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중국 의회) 개막식에서 홍콩 입법회를 우회해 '홍콩 보안법' 제정을 직접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홍콩 보안법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홍콩 보안법은 홍콩 시위 활동 및 시민사회를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정부는 지난 2003년 기본법 23조에 근거 '홍콩 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50만 명에 달하는 홍콩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반대 시위를 벌이면서 법안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이후 중국은 홍콩 보안법 제정을 계속 압박해왔지만 홍콩 정부는 시민 반발을 우려해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이번에 직접 나선 것은 반드시 홍콩 보안법을 제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우선 중국은 홍콩 입법회를 우회하기 위해 중국 주권 영역인 외교, 국방 등에 관련된 중국 본토 법규를 기본법 부칙 3조에 넣을 수 있는 기본법 18조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 인민 해방군 홍콩 주둔, 국가 상징, 영사 면책특권 등이 모두 부칙 제3조 삽입 절차를 거쳐 적용됐으며,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직접 제정 후 기본법 부칙 3조에 넣으면 입법회 의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알려진 홍콩 보안법 초안에는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조직 결성 및 활동 행위 등에 대해서는 예방, 저지, 처벌해 중국 헌정과 홍콩 헌정질서를 지키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홍콩 행정, 입법, 사법기관은 관련 법규에 근거 이를 이행해야 하며, 홍콩 행정장관은 관련 상황을 정기적으로 중앙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 홍콩 보안법에서 금지된 이런 행위는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 당시 시위대가 했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태우고 중국 본토 기업과 은행에 화염병을 던지며 반중국 구호를 외치는 일들이 있었는데 홍콩 보안법이 근거로 한 기본법 23조에는 이런한 행위자는 앞으로 홍콩 보안법에 따라 최장 징역 30년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홍콩 보안법으로 인해 앞으로는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 같은 대규모 시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홍콩 시민사회와 민주화 운동은 탄압 당하고 철저하게 파괴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홍콩 보안법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홍콩 자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계속해왔고 홍콩을 탄압하는 중국 당국의 어떤 시도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