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 부마민주항쟁 공휴일 지정 오해와 진실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공휴일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부마민주항쟁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면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독재에 반대한 시민들이 부산과 마산,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거리로 나와 시위했던 사건으로 당시 부산 지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던 사건이다.

지난달 17일 부마민주항쟁 발생일인 10월 16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개정안이 의결됐다. 10월 16일은 부산대학에서 민주선언문을 배포한 다음날 5천여 명의 학생들이 시위를 주도한 날이다.

하지만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소식에 과연 공휴일로 지정되는지다. 본래 국가기념일은 공휴일과는 다르다. 공휴일이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물론 부마민주항쟁 공휴일 지정이 된다고 해서 이번 달 16일부터 바로 쉴 수 있는 건 아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선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결정에 대한 시일이 상당수 걸릴 것이다. 또한 아직까지는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에 주관부처에 의한 기념행사만 진행될 것이라는 추측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이 마치 공휴일로 지정된 것처럼 오인해 내년 16일부터 무턱대고 휴일을 잡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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