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이상 '고액체납자지도' 바로 가기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이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인터랙티브 페이지 '2억 이상 고액 체납자 지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체납자들이 얼마나 있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됐는데요. 금일 기준으로 2억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는 총 3만 815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액 체납자들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고액상습체납자가 도대체 왜 세금을 내지 않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업체 부도나 파산 등으로 빚을 떠안게 되면서 모든 재산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없어 세금을 거둬들일 수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고액 체납자들이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 중에는 우리나라 세금제도를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만약 부모가 자식에게 1억원을 증여 또는 상속한다면 우리는 나라에 1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 30억원 초과한 금액을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 나라에 5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힘들게 번 돈을 자식에게 주는데 나라에서 왜 이렇게 많은 세금을 떼어가는 것일까요? 꼭 이렇게 많은 돈을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한 것일까요?
다른 예로 개인사업자를 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 매출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1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소득이 8800만원을 초과하면 세율은 35%에 달합니다. 5억원을 초과할 경우 42%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가세 신고도 해야 하고 힘들게 번 돈을 나라에 내는 것도 아까운데 강제로 세무사에 업무도 맡겨야 합니다. 물론 모든 업무를 혼자서 할 수 있다면 굳이 세무사에게 맡기지 않아도 되겠지만 워낙 복잡한 시스템에 세금도 줄일 수 없다 보니 매달 세무사 기장료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때 들어가는 조정료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액체납자는 나쁜 사람이라고 겉으로는 말하지만 만약 자신이 개인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이들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하게 될 겁니다. 왜 체납을 하는지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세금을 안내서는 안됩니다. 물론 혈세를 낭비하는 행태를 보면 세금을 내기 싫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 나 혼자 국방, 치안 업무를 모두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내는 세금만으로도 절대 충당할 수 없는 구조가 나옵니다. 또 내 생업을 뒤로한 채 국방업무를 하는 사람도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업무가 불필요한 건 아닙니다. 반드시 이 나라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은 강제징수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세율이 낮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체납자들은 이러한 인식을 전혀 하지 않고 개인의 욕심만 내세우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고액체납자지도는 링크 주소를 복사해 주소창에 입력 또는 아래 링크를 통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고액 체납자가 왜 많고 그들이 왜 세금을 내지 않는지 과연 이들만 탓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 나라의 세율 구조가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냈는지 직접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