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이에서 2020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업종이냐 규모별 최저임금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보완에 대한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30%가량 오른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고용마저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최저임금이 동결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제도를 실시한 1998년 이후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하향 조정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1998년 외환위기 때도 2% 이상 인상됐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요구가 관철되기 어려운 건 무엇보다 노동계 반발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여전히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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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여러 대통령 후보들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 노동자 비중은 역대 최고로 낮아졌습니다. 1분위와 5분위 노동자 임금 격차는 역대 최고로 줄어들었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분명히 나타난 건 사실입니다. 물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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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은 오는 27일입니다. 이후 8월 5일 고시가 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은 다음 달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